제2판 머리말

본서는 주관식 형법에 대해 최종 정리용으로 만든 [핵심 암기사항] 자료와 범죄 구성요건을 적절하게 서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든 [구성요건 5행정리] 자료를 업그레이드하여 하나로 묶은 것이다.

조문을 옮겨 적고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and 조문에 대한 해석

Ⅰ. 쟁점의 정리

Ⅱ. 갑의 죄책

1. ○○○죄의 성부

(1) ○○○죄의 구성요건

○○○죄라 함은 …… ……

(2) 판례의 태도 (case 풀이와 직결되는 쟁점에 대한 판례)

(3) 사안의 검토

암기사항을 정리한 [핵심 암기사항] 부분은 기본서의 강약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막판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중요 쟁점을 일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답안지에 쓰기 좋은 분량으로 최대한 압축하였으며, 눈으로만 보지 말고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기를 권한다.

[구성요건 5행정리]는 문제되는 죄명에 관하여 법 조문을 옮겨 적은 다음,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간략하게 답안지에 현출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쟁점이 되는 핵심판례는 별도로 학습하여야 하지만 5행정리의 내용만 잘 숙지하여도 구성요건 서술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이다.

[구성요건 5행정리]도 눈도장만 찍고 넘어가도록 만든 자료가 아니며, 눈을 감고 내용을 떠올려 보거나 연습지만을 두고 3행이라도 적어 보도록 하기 바란다. 시험장에서는 ‘한 문장에 대한 기억으로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작은 자료집이 수험생 여러분의 고득점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3년 7월 22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