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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

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

  • 이언담
  • |
  • 박문각
  • |
  • 2023-08-04 출간
  • |
  • 600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987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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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은 9급·7급 교정직 및 보호직 공채 및 각급 승진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법령집입니다. 최신 법령 및 관련 판례를 상세히 수록하여 법령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신 출제 경향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령집만으로도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압축적으로 정리했으며, 판례의 내용까지 함께 수록하여 최종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아담 교정학,형사정책 기본서 및 문제집 시리즈와 함께 공부한다면 공부의 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목차

〈제1부 교정 관련 법령〉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 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 방
제3장 사 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 칙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 칙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04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0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장 총 칙
제3장 국내이송
제4장 국외이송
제5장 보 칙

06 수형자 등 호송 규정

07 가석방자관리규정

0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총 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09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


〈제2부 형사정책 관련 법률〉

01 소년법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03 형 법
제1편 총 칙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 간

0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06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0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제7장 보 칙

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0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 칙

10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장 총 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6장 형사조정
제7장 보 칙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 등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
제5장 보호관찰

14 보안관찰법

15 사면법

저자소개

 

이언담 (지은이) 

<주요경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서울남부교도소장

청주여자교도소장

청주교도소장

법무부 의료과장, 사회복귀과장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강의활동>

현)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법무연수원 교수 역임

사법연수원 형사정책 강의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숭실사이버대 경찰교정학과 초빙교수 역임

동국대, 한세대 대학원 등 강의

서울남부행정고시학원 교정학 전임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1급(여성가족부)

상담영역 수련감독(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교정교육상담사 1급(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

중독심리전문가/수련감독(한국심리학회)

 

<대외활동>

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 학회장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부학회장

한국중독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장

한국교정학회 인권이사

교육부 독학사운영위원회 위원

국가공무원 7·9급 면접심사위원

 

<저서 및 역서>

교정상담과 사회복귀(학지사)

교정상담(학지사)

교정의 복지학(솔과학) 

 

이준 (지은이) 

<강의 경력>

부산행정고시학원 강사 역임

대한공무원학원 강사 역임

박문각 종로고시학원 강사 역임

백석문화대학교 공무원학부 특강 강사 역임

박문각 공무원 교정학 대표 강사

박문각 에듀스파 전국모의고사 출제 위원

 

<저서>

에듀스파 교정학 (박문각)

에듀스파 교정학 예상문제집 (박문각)

 

교정관계법령집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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