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고진로사회권

고진로사회권

  • 이주희
  • |
  • 후마니타스
  • |
  • 2012-11-30 출간
  • |
  • 246페이지
  • |
  • ISBN 9788964371626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3,5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문 ㆍ 8

제1부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 이론과 실제

1장┃문제 제기: 표준 고용 관계의 쇠퇴와 새로운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의 필요성 ㆍ 15
2장┃고진로 사회권 이론과 한국의 현실 ㆍ 29
3장┃고용 형태별 삶의 질 실태와 사회권 수요에 대한 자료 및 연구 방법 ㆍ 53

제2부 일자리의 사회 정치

4장┃일자리 실태와 삶의 질, 그리고 행복도 ㆍ 67
5장┃일과 생활의 균형: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노동과 복지의 재구조화 ㆍ 103
6장┃일자리 격차와 사회ㆍ정치의식 ㆍ 130

제3부 일자리와 복지 태도

7장┃한국 사회복지 수요 및 복지 수준 평가 ㆍ 155
8장┃복지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의식 비교 ㆍ 182
9장┃고진로 사회권 의식의 영향 요인 분석 ㆍ 203
10장┃결론: 고진로 사회권의 가능성과 과제 ㆍ 228

참고문헌 ㆍ 238

도서소개

2011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6.4퍼센트였다.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이자 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채용 시점부터 분리되어 정규직 지위에 이르지 못한 채, 정규직 노동운동의 관심에서마저 벗어난 것이 오늘날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외주화와 해고를 야기하거나 초단기 임시직을 늘리는 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악화시켰다. 사태의 근본 원인을 도외시한 정책을 도입하고, 대상이 정규직으로 한정된 사회보장 체제의 적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고용 형태의 개선 없이
진정한 복지국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와 접점을 확인하며
한국형 복지의 길을 탐색하다

복지국가 담론의 급증,
그 이면에서 확인하는 고용 불안과 빈곤의 위협

2011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6.4퍼센트였다.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이자 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채용 시점부터 분리되어 정규직 지위에 이르지 못한 채, 정규직 노동운동의 관심에서마저 벗어난 것이 오늘날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외주화와 해고를 야기하거나 초단기 임시직을 늘리는 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악화시켰다. 사태의 근본 원인을 도외시한 정책을 도입하고, 대상이 정규직으로 한정된 사회보장 체제의 적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복지국가 담론이 급증한 것은 고용 불안과 빈곤의 위협이 한계점에 도달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 책은 고용 형태를 개선하지 않고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규직 고용을 조건으로 한 복지 수혜의 기회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에게도 적절한 사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

왜 고진로 사회권인가

포디즘하 완전고용 시기에는 마셜의 사회권 이론이 제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는 점점 더 많은 노동인구가 표준 고용 관계에서 제공되는 기업 복지와 사회보험의 수혜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현실에는 부적합하다. 그렇다고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할 의무만 강조하는 복지 계약주의나, 기존의 이중 노동시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기본 소득 제도만을 한국 사회가 선택할 유일한 대안으로 삼기는 어렵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고용 불안과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 소득 불평등의 심화, 생산적 공공재에 대한 저투자 등 전형적인 저진로 경제의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진로 전략은 고기술 노동자와 협력적 노사 관계를 필요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를 통해 높은 기업 수익과 근로소득을 보장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진로 전략과 다르다. 현대사회의 사회권 패러다임이 고진로 경제 모델에 기초해야 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전제하는 경제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데 있다. 이 책에서는 사회권 각 영역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기존 표준 고용 관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변화된 생산 환경에 필요한 유연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진로 사회권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 사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자신의 일과 생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고진로 사회권이 한국 사회에 적용될 가능성을 가늠하려면, 실제로 그 사회권의 수혜자이자 주체인 노동자들의 실태와 인식이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80명 대상의 심층 면접과 1,020명 대상의 질문지 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작업을 수행했다.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 특성은 삶의 질과 행복도, 사회ㆍ정치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용 형태에 따라 복지 정책 시행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는 정부와 시민 가운데 주요 복지 영역을 책임질 주체가 누구라고 여길까? 비정규직 내에서도 더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할수록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복지국가에도 부정적이라는 통념은 통계적으로도 지지되고 있나? 만일 그렇다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기제는 무엇일까?
조사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는 일자리 특성에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자신의 처지에 대해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복지에서 배제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문제를 정치적으로나 노동조합과 같은 결사체를 형성해 해결하려는 의사 역시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정규직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직노동자마저 높은 수준의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빈민에 대한 연대감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보험 수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노조에 가입한 이들일수록 기여가 큰 고소득자가 더 많이 수급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등 재분배에 역행하는 의식을 보이기까지 했다.
통계가 보여 주는 현실은 절망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이미 상당히 이질화되어 이들 사이에서 정책적 연대를 모색하기가 어려워 보일뿐더러, 비정규직에게서 정규직과의 차별 및 격차를 바로잡으려는 정치적 참여 의지를 찾기도 힘들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복지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이에 걸맞은 책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