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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기초 상식 사전 &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참고서

마감재 기초 상식 사전 &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참고서

  • 최종화
  • |
  • 좋은땅
  • |
  • 2023-07-19 출간
  • |
  • 292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388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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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현직 변호사가 제공하는 마감재 상식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참고서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만큼은 뜨거운 요즘이다. 개성과 ‘나다운 것’이 중요시되는 현시대에 마감재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며 동시에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창호부터 바닥재를 비롯하여 작은 소품까지 그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관심이 높은 만큼 입주자들과 시공자, 조합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에 법적 대응이 오가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상식이 필요하다. 현직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들은 이 책에서 창호, 욕실, 바닥재, 엘리베이터, 주방가구, 조경설계에 이르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문답형식을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알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정보들, 애매한 내용을 확실하게 답해 준다.

“비싼 제품이 좋은 건가요?”
“거실창, 부엌창 등 창문이 들어가는 곳이 많은데 창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좋은 창호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합원이라면 알아야 하고 한 번쯤 궁금했을 이야기들을 실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준다.

이 책은 또한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총 15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2. 리모델링 추진제안(추진위원회), 3.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총회/임원/관련 자료의 공개 및 감독, 4. 시공자선정, 5. 1차 안전진단,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7. 권리변동계획수립, 8. 매도청구, 9. 리모델링허가/사업계획승인, 10. 이주, 11. 2차 안전진단, 12. 설계 및 시공/세대구분형공동주택/착공신고, 13. 입주자예정협의회/사용검사, 14. 주택의 공급/분양가상한제, 15. 조합 해산

저자가 제시하는 단계별 알아야 할 사항과 진행되어야 하는 것들을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놓치는 사항 없이 필요한 것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마감재 기초 상식 사전
1. 창호
2. 욕실
3. 바닥재
4. 엘리베이터
5. 주방가구
6. 조경설계

Ⅱ.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참고서
-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 과정에 실제로 적용되는 주택법령 조항들만 추출한 법령집

0. 선행학습 : 정의규정의 이해

1. 기본계획 수립
이 단계에서 추진 주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

2. 리모델링 추진제안(추진위원회)
이 단계에서 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3-1.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3-2. 총회
3-3. 임원
3-4.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감독

4. 시공자선정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5. 1차 안전진단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7. 권리변동계획수립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8. 매도청구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9-1. 리모델링허가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9-2. 사업계획승인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0. 이주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1. 2차 안전진단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12-1. 설계 및 시공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2-2. 세대구분형공동주택
12-3. 착공신고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3-1. 입주자예정협의회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3-2. 사용검사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4-1. 주택의 공급
14-2. 분양가상한제

15. 조합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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