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6인,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논하다
이런 가운데 KCPAC은 2023년 3월 1일 신간 《독재자와 산다는 것》을 냈다. 이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안보정책연구소(CSP)의 소장을 맡고 있는 프랭크 개프니가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NTD 방송을 통해 진행한 인터뷰 대담을 한국어로 번역, 편집한 책이다.
개프니는 미국의 저명한 인권·군사·법률 전문가 및 전직 고위 당국자 6명을 차례로 인터뷰하며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가능한 목표인지, 가능한 목표라면 어떤 조건이 뒷받침돼야 하는지를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다룬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또한 ‘한반도평화법안’에 내재된 의미와 이에 대한 우려 및 문제점을 두고 토론했다. 이 책에 소개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고든 창: 《핵전쟁: 세계와 대결하는 북한(Nuclear Showdown: North Korea Takes on the World)》과 《중국의 몰락(The Coming Collapse of China)》 등 책의 저자로 한반도 및 중국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이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으로 오랫동안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인권 운동가이다.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 회장,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탈북자들을 돕고 이들과 함께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해온 인권 운동가이다.
*모르스 단: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를 지낸 인물로 법률적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한 전직 고위 당국자다. 최근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North Korea, International Law and the Dual Crises)》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으로 북한 및 동북아시아 문제를 오랫동안 다룬 군사 전문가이다. 현재 워싱턴 DC의 저명한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선임연구원을 지내고 있다.
*로버트 조셉: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을 지냈으며 리비아의 비핵화 문제를 직접 다뤘다. 북한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참여했으며 핵 확산, 군축 등 문제를 일선에서 다룬 전직 고위 당국자다.
“전쟁 아닌 봉쇄 정책 통한 정권 교체 추진해야”
리비아의 비핵화와 북핵(北核) 협상에 관여했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확산 담당 차관은 비핵화 없는 상황에서의 섣부른 평화협정 및 종전선언 체결로 얻을 이익은 전혀 없다고 했다. “한 차례 같이 사진을 찍고 의미 없는 종잇조각에 서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오랜 군축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만의 해법을 내놓는다.
“북한은 모든 합의를 위반했고 지금의 정권이 북한을 통치하는 한 계속 핵 역량을 지켜나가고 강화해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핵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정권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정권 교체다. 전쟁을 통한 정권 교체가 아닌, (소련 붕괴를 이뤄낸) 봉쇄 정책 및 인권 증진 정책 추진을 통한 정권 교체다.” -로버트 조셉-
책에 소개된 다른 전문가들 역시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호전성 및 인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상황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에 실질적인 평화를 원하는 지도자, 한국과의 공존을 원하는 지도자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미군철수 등 그 어떤 변화도 새로운 적대적 상황, 민주주의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고든 창-
“인권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다고 본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레그 스칼라튜-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자유(CVIF)’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야 한다.” -수잔 숄티-
“북한은 정전협정을 수차례 위반하고 전쟁범죄를 일으켰는데 이런 행동으로부터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방법 중 하나가 ‘평화협정’ 도출이다.” -모르스 단-
“북한의 핵위협과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가 헌법·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법치주의 체제하의 통일대한민국을 구축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한국어 책을 위해 특별히 서문을 써서 보내기도 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은 한국인들이, 한국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또한 2023년을 북한 주민들이 마침내 자유를 이뤄내는 해로 만드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다”라고 했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지낸 김재창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KAFSP) 부회장은 이 책의 추천사에서, “미국에서 한반도를 관찰해 온 전문가들의 시각이 한국에서 이를 지켜본 전문가들의 시각보다 더 예리하고 객관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KCPAC은 미국 최대 보수단체인 CPAC의 한국 공식 파트너로서, 양국의 보수주의 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의 정치 상황을 미국 워싱턴 정가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출판 서적으로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리스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