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개년(2022년 1월 ~ 2023년 상반기) 민법판례 정리」는 출제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최근 2개년 판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에서 정리한 최신 판례들은 앞으로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서기보시험(법원 9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상당 부분 그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이 교재는 시험 직전 마지막 정리서로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2개년 민법판례 정리」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최근 2개년(2022년 1월 ~ 2023년 상반기) 민법판례 정리」의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실린 주요 민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그리고 2021년 판례도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것들 중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도 다수 수록하였습니다.

3.위 판례들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판례의 내용 중 핵심 내용에는 고딕 및 밑줄 처리를 함으로써 공부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4.부록에는 2022년 12월 13일(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과 2022년 12월 27일(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의 민법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부디 모든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판례 정리를 하고 그 결과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법무사단기 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