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본이론 편』
chap.Ⅰ 산업안전보건법령 기본이론 1
1. 법령의 종류 및 적용순위 3
2. 기간의 계산방법 4
3. 벌칙 5
4. 형벌 5
5. 지방자치단체 6
6. 조문의 해석방법 6
chap.Ⅱ 산업안전보건법령 7
【 ‘도급인’과 ‘수급인’ 】8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비교 】8
제1장 총칙 9
【 정부 등 조직체계 】14
【 ‘사내도급’과 ‘사외도급’ 】14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산업안전보건공단’ 】15
【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조직도 】2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27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7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와 ‘관리감독자’(제16조) 】31
【 ‘안전관리자’(제17조)와 ‘보건관리자’(제18조) 】42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43
【 산업보건의(제22조) 】43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5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와 ‘안전보건관리규정’(제25조 이하)의 비교 】56
제3장 안전보건교육 57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29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32조)의 비교 】62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7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42조 이하) 】88
【 ‘공정안전보고서’(제44조 이하) 】95
【 안전보건진단 】9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102
【 각종 위험·재해 우려 또는 발생 시 조치 비교(제51조 이하) 】109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13
제1절 도급의 제한 113
【 도금작업 등 사내 도급 승인 등의 절차 】11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의 비교 】118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19
【 ‘작업장 순회점검’(제64조제1항)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제64조제2항)의 비교 】122
【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제58조 이하) 】126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128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비교 】128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129
【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제70조) 및 ‘설계변경’(제71조)의 비교 】13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협의체’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특례)‘노사협의체’ 】142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145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49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149
제2절 안전인증 157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69
제4절 안전검사 175
【 안전검사의 주기 】177
【 사용전 단계에서 유해·위험도 증가여부 】 179
【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검사대상의 비교 】180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87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91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91
【 ‘유해인자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212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213
【 대통령령 상의 제조등금지물질 및 허가대상물질 】221
【 ‘제조등금지물질’ 및 ‘허가대상물질’의 비교 】222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223
【 석면조사 】225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233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233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2종) 】 : 시행규칙 [별표 21] 요약 235
【 작업환경측정 】242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247
【 건강진단결과의 제출 및 보고】248
【 전자(기)파 : Electromagnetic Wave】254
【 일반건강진단 】258
【 특수건강진단 등 】259
【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260
【 건강진단 공통사항 】260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 및 업무의 비교 】27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273
【 지도사의 ‘연수교육’과 ‘보수교육’ 】280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283
【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취소, 환수 등 】284
제11장 보칙 285
【 서류의 보존 】295
제12장 벌칙 301
【 행정형벌 】 309
【 과태료 】 309
chap.Ⅲ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311
chap.Ⅳ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47
제1장 총칙 349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350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 356
제4장 지원사업의 추진 등 360
chap.Ⅴ 제조물 책임법 361
chap.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367
제1장 총칙 369
제2장 중대산업재해 373
제3장 중대시민재해 379
제4장 보칙 383
『② 기출문제 및 부록 편』
chap.Ⅰ 산업안전보건법령 기간·수치정리 및 기타 논점 1
1-1 산업안전보건법령 기간·수치정리 3
제1장 총칙 3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3
제3장 안전보건교육 4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5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6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8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0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1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4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15
제11장 보칙 15
제12장 벌칙 17
1-2 기타 논점 18
(1) 상시근로자 18
chap.Ⅱ 단원별 기출문제 및 관련 조문번호 23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25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31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39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41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50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57
산업안전보건법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65
산업안전보건법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70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78
산업안전보건법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81
산업안전보건법 제11장 보칙 82
산업안전보건법 제12장 벌칙 8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87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102
제조물 책임법 109
chap.Ⅲ 연도별 기출문제 및 관련 조문번호 111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113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129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143
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161
2019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177
2018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193
2017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207
2016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222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235
2014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251
2013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