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6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3년 시행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응시자 13,768명 중 2,164명이 합격하여 15.72%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률은 지난해 37.39%와 비교하여 무려 21.67%나 하락하여, 합격자는 지난해(4694명)에 비해 무려 2530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던 2021년 제58회 시험(16.64%)보다 더 낮았습니다.

세무사 제1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당해 시험의 난이도가 합격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제1차 시험에서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이 특히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목별 과락률을 보면 세법학개론이 72.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회계학개론 59.4%, 민법 31.6%, 행정소송법 27.5%, 재정학 25.9%, 상법 18.5% 순입니다. 그리고 올해 세무사 제1차 과목별 평균 점수는 재정학 51.97점, 세법학개론 31.85점, 회계학개론, 37.08점, 상법 63.78점, 민법 52.30점, 행정소송법 58.38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위 통계에서 보면 2023년 선택과목의 경우 상법이 고득점에 유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법은 6편으로 나뉘지만 세무사 시험에서는 제3편 회사법에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느 시험과 마찬가지로 세무사 시험에서도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습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은 조문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법전을 가까이 두고 조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판례를 통해 조문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수니 상법」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수험생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상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세무사 수니 상법」의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각 단원별 주제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본사항 및 조문·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의 공부시간을 줄이고자 단원별 요점을 정리한 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눈에 상법의 전반적인 흐름과 논점별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 등 주요 부분에 밑줄을 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는 핵심 POINT란을 두어 꼭 암기해야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4.짧은 시간 안에 상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독할 수 있도록 분량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상법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과목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상법 과목의 고득점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7월 7일

편저자 김순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