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본 교재는 2020년 1월 이후부터 2023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①본 교재는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객관식 문제는 물론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고득점 합격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만든 교재입니다.
②주관식 사례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 중 ㉠대판 2021.7.15. 2020도3514(기본의 채무담보를 위한 채권양도와 배임죄의 성부)는 제12회 변시 기록형 사례에서 출제되었고, ㉡대판 2022.12.29. 2022도12494(사기죄에 있어 처분행위와 절도죄와의 관계) ㉢대판 2022.11.30. 2022도1410(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손괴죄의 성부) ㉣대판 2022.1.27. 2021도15507(외부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대판 2022.4.28. 2020도3030(방송제작 목적으로 방송기기를 몰래 소지한 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교도소에 출입하여 재소자와 인터뷰 한 행위) 등의 판례가 2023년 4월에 시행된 제41회 법원행정고시 2차 주관식 사례시험에서 각 출제되었습니다.
③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예외 없이 선택형 문제는 몇몇 이론형 지문을 제외하고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도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가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④이와 같이 본 교재는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2022년과 2023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대거 나타났습니다.
①지난 2022년과 2023년 사이에는 ㉠처벌규정이 삭제된 경우 기존 판례의 입장인 동기설을 폐지하고 해당 사안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가벌성을 탈락시키는 전원합의체 판례 ㉡의료행위에 있어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위요지에서 또는 상가 등 영업점이 몰려있는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한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타인의 신용카드를 편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 등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새로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빠짐없이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②무엇보다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전 부분에 걸쳐서 대량의 판례가 나왔으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와 이 경우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의 상관관계를 설시한 판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3.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3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그리고 2023년 3월에 시행된 법원행시 41회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20P 정도일 뿐입니다. 불과 몇 시간만 보더라도 최신 3개년 판례를 1회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수험생활에 아주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새로이 제12회 변시와 2023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제41회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6. 최신 판례는 「대판 2023.6.29. 2017도9835」와 「대판 2023.6.29. 2018도1917」, 「대판 2023.6.29. 2020도3705」, 「대판 2023.6.29. 2021도17733」, 「대판 2023.6.29. 2022도6278」,「대판 2023.6.29. 2022도13430」, 그리고 「대판 2023.6.29. 2023도3351」등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년 7월 1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