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표현의 자유’
윤석열 정부, 언론과의 전쟁 … 도어스테핑 중단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는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한 정치공학적 수단이 아니다. 기본적 인권이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현의 자유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해석되고 나아가 무기로 활용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표현의 자유’, 내로남불식 표현의 자유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극치를 이룬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언론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 소통의 상징과도 같았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의 중단과 각종 언론사 고발(MBC, KBS, ≪한국일보≫, ≪한겨레≫, TBS 라디오, 뉴스토마토, UPI뉴스, 시민언론 더탐사 등), TBS 지원 조례 폐지와 김어준, 신장식 등 비판 성향 진행자의 퇴출, MBC 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불허, MBC 본사와 기자에 대한 소송과 압수수색, KBS 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 후보 시절 대통령 가족에 의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와 언론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인식, 언론관을 1년의 사례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표현의 자유 인식, 언론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 인식, 언론관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소통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집권여당의 표현의 자유 인식을 통렬히 비판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후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표현 자유 인식은 타인에 대한 비판에는 관대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엄격한 이른바 ‘내로남불’식 표현의 자유 인식,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이른바 ‘우리 편에게만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 인식처럼 보인다. 사실 “그때(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는 맞고, 지금(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은 틀린”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인식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나타났던 표현의 자유 인식이다.

이 책은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와 관련한 이슈와 쟁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3개 영역 11개 장으로 구성했다. 제1 영역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표현의 자유 인식 파트다. 제2 영역은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식 파트다. 제3 영역은 이전 정권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표현의 자유 현안과 해결 방안 파트다. 윤석열 정부 1년간의 표현 자유 현안과 언론관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자 한 이 책이 한국 사회의 표현 자유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