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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무사 민법

2024 세무사 민법

  • 고태환
  • |
  • 글샘
  • |
  • 2023-07-14 출간
  • |
  • 238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8894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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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민법일반
민법의 의의
민법의 법원
민법의 기본원리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권리의 충돌과 경합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권리의 변동 일반
법률행위 서설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Chapter 03 행위능력
민법상 능력
자연인의 행위능력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서 설
확 정 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Chapter 05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Chapter 06 대 리
서 설
대 리 권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효과
복대리
무권대리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무효·취소 개관
무효의 유형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
무효의 효과
무효의 재생 (3형제)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서 설
조 건
기 한
기 간 - 기간의 계산방법

Chapter 09 소멸시효
서 설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소멸시효의 효력

Chapter 10 자연인
서 설
자연인의 권리능력
주소 및 부재와 실종

Chapter 11 법 인
의 의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법인의 설립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법인의 주소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법인의 등기
법인의 감독

Chapter 12 권리의 객체
서 설
물건의 요건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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