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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조세

2023 대한민국 조세

  • 국회예산정책처
  • |
  • 진한엠앤비
  • |
  • 2023-07-10 출간
  • |
  • 596페이지
  • |
  • 188 X 257 X 35 mm / 1132g
  • |
  • ISBN 979112904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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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3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의 일반론, 우리나라 조세체계,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주요 내용, 조세지출을 정리한 조세 해설서로서 정책과정 참여자 및 일반국민의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올해는 최근 조세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동향을 추가하여 우리나라 조세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제1부 조세의 이해는 조세의 일반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조세제도의 변천을 추가함으로써 과거 조세정책의 변화를 통해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함의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조세의 성립과정과 조세법의 규범체계를 정리하였고, 제3부 국세 및 제4부 지방세는 각 세목별 주요 개정연혁과 국제적 동향 등을 추가하였고, 제5부 조세지출은 우리나라 국세 및 지방세 조세지출 현황과 조세지출 관리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조세의 이해
제1장 조세개요
제2장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제3장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
제4장 예산과정과 조세

제2부 조세의 성립과 규범체계
제1장 조세의 과세요건
제2장 조세의 성립・확정・소멸
제3장 조세의 규범체계

제3부 국세
제1장 소득세
제2장 법인세
제3장 부가가치세
제4장 개별소비세
제5장 교통・에너지・환경세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제7장 종합부동산세
제8장 기타 국세
제9장 관세
제10장 국제조세

제4부 지방세
제1장 취득세
제2장 재산세
제3장 지방소득세
제4장 지방소비세
제5장 기타 지방세

제5부 조세지출
제1장 조세지출의 이해
제2장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제3장 조세지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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