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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범 Lawgic Basic 형법각론

김효범 Lawgic Basic 형법각론

  • 김효범
  • |
  • 배움
  • |
  • 2023-05-16 출간
  • |
  • 784페이지
  • |
  • 190x260mm/1490g
  • |
  • ISBN 97911925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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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형법은 체계다.

 

라는 명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으로서 접하는 법 과목은, 암기할 내용이 많은 어려운 과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은 암기 이상으로 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형법의 체계를 한 번 깨우치기만 한다면 암기가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기를 하지 못하여 모르는 판례가 시험에 나왔더라도 본인이 깨우친 체계에 비추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과목입니다. 〈Lawgic 형법〉은 수험생 여러분이 형법의 체계를 깨우치기 용이하도록 판례의 배열과 편집의 디자인, 그리고 체계정합성 있는 서술로 쓰여졌기 때문에 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히 형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awgic 형법〉의 기본적 특징

 

1. 형법이론 부분

① 주요이론의 일목요연한 정리: 형법이론을 쉬운 문체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출제가능한 주요 이론의 경우는 의의.내용.비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② 시험과 무관한 지엽적인 이론 최소화: 최대한 많은 이론을 수록하였으나, 시험에 나오지 않는 모든 학자의 이론을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Lawgic 형법〉은 수험서이지 학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형법판례 부분

① 최신.최다판례의 수록: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는 〈Lawgic 형법〉에 전부 수록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Lawgic 형법〉에 수록된 판례가 많은 만큼 독자들이 판례를 이론과 연결시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배치하였으며, 자주 출제되어 왔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모두 핵심내용에 볼드체 또는 밑줄 표시로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례를 유형별로도 분류해 두었습니다.

② 비교판례와 유사판례의 활용: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그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비교판례와 함께 실어 두었고, 하나의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판례들은 유사판례로서 한꺼번에 실어 두었습니다.

③ 저자만의 자세한 설명: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판례들 또는 이해가 어려운 판례들은 [POINT] 표시 하에 저자만의 쉬운 설명을 달아 두었습니다. 이것이 수험생 여러분의 판례 이해에 크나큰 도움이되리라 감히 자부합니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001 죄별 구성요건 정리

002 사람의 시기(始期)

003 사람의 종기(終期)

004 살인죄의 고의

005 법률상 직계존속.비속관계 유무

006 살인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00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08 상해의 개념

009 폭행의 개념

010 위험한 물건

011 휴대

012 상해와 폭행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01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14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015 과실치사상죄의 죄수관계

보론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죄

 

제4절 낙태의 죄

016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폐지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01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18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01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0 협박의 개념과 기수시기

021 협박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강요의 죄

022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3 강요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02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5 체포와 감금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026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7 약취와 유인의 죄의 죄수관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028 성범죄 체계도 (특별법 포함)

02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0 강간죄.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과 추행

031 강간등 상해.치상죄에서의 상해

032 강간과 추행의 죄의 죄수관계

보론 ② 특별법상 성범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03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4 공연성

035 사실의 적시

036 명예훼손죄의 독자적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

037 명예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03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9 업무방해죄의 업무

040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위력

041 쟁의행위

04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04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44 비밀침해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04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46 주거권자의 동의

047 범죄 목적의 출입시 주거침입죄의 성부

048 주거침입의 죄의 죄수관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범죄 총론

049 재산죄의 분류

050 재산죄의 객체

051 형법상의 점유

052 불법영득의사

053 친족상도례

 

제2절 절도의 죄

05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55 절도죄에서 ‘소유의 타인성’

056 합동범

057 절도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강도의 죄

05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59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060 절도.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초과 실행한 경우의 문제

061 강도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사기의 죄

062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3 소송사기

064 재산범죄의 이득액 계산

065 사기의 죄의 죄수관계

보론 ③ 신용카드범죄와 재산범죄

 

제5절 공갈의 죄

066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7 공갈의 죄의 죄수관계

 

제6절 횡령의 죄

06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9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070 불법원인급여의 횡령죄 성부

071 횡령죄에서 ‘소유의 타인성’

072 횡령.배임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073 횡령의 죄의 죄수관계

 

제7절 배임의 죄

07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75 대표권남용과 업무상배임죄

076 이중담보와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077 배임의 죄의 죄수관계

 

제8절 장물의 죄

078 장물죄 총론

07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0 장물의 죄의 죄수관계

 

제9절 손괴의 죄

081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2 손괴의 죄의 죄수관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08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죄수관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08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6 공안을 해하는 죄의 죄수관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08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8 폭발물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08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0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091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5절 교통방해의 죄

092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09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4 통화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09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6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097 문서죄 총론

09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9 위조의 의미

100 변조의 의미

101 문서죄의 간접정범

102 문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4 인장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05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06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7 아편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08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9 음란성의 의미

110 성풍속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11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1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4 신앙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15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6 내란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외환의 죄

117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8 외환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19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20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1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뇌물죄 제외)

123 뇌물죄 총론

124 뇌물죄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5 뇌물죄의 죄수관계

보론 ④ 특별법상 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26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7 직무집행의 적법성

128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9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0 방어권 남용

131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의 친족간 특례

13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3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의 죄수관계

 

제5절 무고의 죄

135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6 자기무고

137 무고의 죄의 죄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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