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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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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정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대비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6-03-07 출간
  • |
  • 258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016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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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ㆍ1부 형사소송법

PART 1
총 칙 2
제1장 법원의 관할 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9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12
제4장 변 호 13
제5장 재 판 19
제6장 서 류 22
제7장 송 달 30
제8장 기 간 32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33
제10장 압수와 수색 48
제11장 검 증 56
제12장 증인신문 58
제13장 감 정 70
제14장 통역과 번역 74
제15장 증거보전 74
제16장 소송비용 76

PART 2
제1심 79
제1장 수 사 79
제2장 공 소 114
제3장 공 판 125

PART 3
상 소 180
제1장 통 칙 180
제2장 항 소 185
제3장 상 고 193
제4장 항 고 200

PART 4
특별소송절차 204
제1장 재 심 204
제2장 비상상고 210
제3장 약식절차 211

PART 5
재판의 집행 215

ㆍ2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224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224
제3장 배심원 227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234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238
제6장 연구조직 239
제7장 벌 칙 240

ㆍ3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도서소개

형사소송법의 기본조문은 형사소송법의 500여개의 조문과 형사소송규칙 180여개의 조문이 그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상당량의 조문을 익혀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문을 중요시 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고, 형사소송법 조문은 형법 등과는 달리 준용조문이 상당이 많이 있고, 참조할 기타 실질적 형사소송법 조문들이 많이 있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고, 익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형사소송법 조문이 정리된 조문집의 출간을 부탁하였으나 강의 등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출간을 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 비록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 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본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 정리」 교재는 형사소송법전을 보완하여 수험생들이 보다 능률적으로 형사소송법조문을 익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게 준용조문을 찾아 보는 불편함을 덜고,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확인하여 평상시의 학습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시험을 앞두고 조문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 정리」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및 시험에 필요한 특별법 조문 적시
형사소송법 조문을 최신 2016년 1월 6일 개정된 내용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조문을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 아래 배치하여 관련 형사소송규칙 조문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조문과 관련된 기타 법률의 내용도 시험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해당 조문아래 적시하여 규칙조문과 관련법 조문을 별도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없게 하여 보다 능률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 암기할 조문과 중요조문의 표시와 중요내용의 밑줄 및 고딕체 정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 중 암기할 정도로 익혀야 하는 중요 조문(★★)을 표시하고, 기타 조문 중 중요한 조문(★)을 표시하여 강약을 두어 조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내용 중 의미 있는 내용은 밑줄로 표시하고, 주의할 내용은 고딕체로 표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조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 적시
형사소송법 조문 및 형사소송규칙 조문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판례를 판시내용이 복잡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의 「LawMan 형사소송법」 교재의 판례제목을 인용하여 모두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LawMan 형사소송법」 제4판 교재는 대부분의 판례제목을 판례결론으로 정리하였으므로 판례 제목만으로도 판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정리
형사소송법 이외에 시험에 필요한 형사특별법 중 저의 「LawMan 형사특별법」에 나와 있지 않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 정리」 교재는 형사소송법 조문 중 암기할 정도로 중요한 조문(★★)과 간과하지 말아야 할 조문(★)의 중요도를 표시하고,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밑줄과 고딕체로 표시하여 두었으니 본 교재를 통해 형사소송법 조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형사소송규칙 조문 중 시험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것은 밑줄 등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시험을 위해서는 밑줄이 그어진 형사소송규칙 조문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중 의미가 있는 조문은 중요표시와 밑줄 및 고딕체로 표시하여 두었으니 해당 부분만 정리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공부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 정리」 교재를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이 보다 형사소송법 조문과 친해져 형사소송법을 익히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본 교재의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6.2.23. 우정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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