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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 세트

2024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 세트

  • 김종석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23-07-05 출간
  • |
  • 996페이지
  • |
  • 205x260mm/1892g
  • |
  • ISBN 979116966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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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4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전 2권)』는 이론과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기본서입니다.

기출 문제, 예상 문제, OX 문제 등을 본문 내용과 적절히 융합되도록 구성하여 수험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째, 한 줄만 보아도 해당 판례의 핵심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모든 판례에 제목을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10여 년간의 기출표시로 행정법총론의 출제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2,000여 개의 기출 OX 지문으로 논리적인 이론 학습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200여 개의 단답형 기출/예상문제와 100여 개의 케이스 기출/예상문제로 10여 년간의 출제경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1권]

 

취소소송의 체계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취소소송의 의의

제3절 소송요건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2권]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조사

제1절 개설

 

Chapter 04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절 기타의 수단들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총설

제1절 개설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공용수용(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절 고지제도

 

PART 05 법령집

Chapter 01 행정기본법

Chapter 02 행정절차법

Chapter 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Chapter 04 개인정보 보호법

Chapter 05 행정조사기본법

Chapter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Chapter 0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0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9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10 행정심판법

Chapter 11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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