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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2년-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 |
  • 진한엠앤비
  • |
  • 2023-06-26 출간
  • |
  • 112페이지
  • |
  • 188 X 257 X 20mm / 213g
  • |
  • ISBN 979112904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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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의 추이를 전망하였다.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총수입은 2022년 623.2조원(GDP 대비 28.7%)에서 2031년 857.6조원(GDP 대비 28.0%)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2년691.8조원(GDP 대비 31.9%)에서 2031년 907.6조원(GDP 대비 29.7%)으로 연평균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3.2%에서 2031년 1.6%,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5.4%에서 2031년 2.5%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3%)에서 2031년1,789.6조원(58.5%)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Ⅰ. NABO 중기재정전망의 개요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Ⅱ.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1. 개관
2. 총수입 전망
3. 총지출 전망
4. 재정수지 전망
5. 국가채무 전망

Ⅲ.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3.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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