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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정리 핵심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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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정리 핵심암기장

  • 박도원
  • |
  • 윌비스
  • |
  • 2016-03-07 출간
  • |
  • 282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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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 행정법 서설
제1장 법치행정의 원칙 2
｜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2
쟁점 1. 통치행위 / 2
｜ 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3
쟁점 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 5
제2장 행정법의 법원 6
｜ 행정법의 불문법원｜ 6
쟁점 4. 비례의 원칙 / 6
쟁점 5. 평등의 원칙 / 7
쟁점 6. 자기구속의 원칙 / 8
쟁점 7. 신뢰보호원칙 / 9
쟁점 8. 부당결부금지원칙 / 10
제3장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12
｜ 법령개정시 적용법령｜ 12
쟁점 9. 법률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 12
쟁점 10. 개정법령 적용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 / 13
쟁점 11. 신청 후 합리적 이유 없는 허가 지연 중 법령개정 / 14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5
쟁점 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5
｜ 공무수탁사인｜ 16
쟁점 13.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인정 여부 / 16
쟁점 14. 공무수탁자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 16
쟁점 15.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17
｜ 특별행정법관계｜ 17
쟁점 16.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 17
｜ 공정력 일반론｜ 18
쟁점 17.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 18
쟁점 18.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의 및 근거 / 19
｜ 공정력과 선결문제｜ 19
쟁점 19. 민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리 가능성 / 19
쟁점 20. 민사법원에서 처분의 효력 부인 가능성 / 20
쟁점 21. 형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리 가능성 / 21
쟁점 22. 형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효력부인 가능성 / 22
｜ 공 권｜ 23
쟁점 2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23
쟁점 24. 행정개입청구권 / 23
｜ 사인의 공법행위｜ 24
쟁점 25. 사인의 공법행위 의의 및 종류 / 24
쟁점 2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 25
쟁점 27.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25
쟁점 28. 민법 107조 제1항 단서의 준용 가능성 / 26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7
쟁점 2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의의 및 종류 / 27
쟁점 30.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 / 27
｜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28
쟁점 31.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 28
쟁점 32. 인허가의제제도와 집중효 / 29
｜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30
쟁점 33. 제재사유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공의무의 승계 / 30
쟁점 34. 제재사유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공의무의 승계-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사유의 승계 / 31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32
쟁점 3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 32

2편 |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36
｜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36
쟁점 36. 법원에 의한 통제 / 36
쟁점 37.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37
쟁점 38. 대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결정의 효력 / 38
｜ 위임명령의 한계｜ 38
쟁점 39. 위임명령의 의의 및 근거 / 38
쟁점 40. 위임명령의 한계 / 39
｜ 처분적 법규명령｜ 40
쟁점 41. 처분적 법규명령의 항고소송의 대상 / 40
쟁점 42. 처분적 법규명령의 소송형식 / 41
｜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 42
쟁점 43. 행정입법 부작위의 의의 및 요건 / 42
쟁점 44.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 43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4
쟁점 4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 44
쟁점 4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정도 / 44
쟁점 4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 45
쟁점 48.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 / 46
｜ 고 시｜ 46
쟁점 49. 고시의 법적 성질 / 46
쟁점 50. 고시 등의 행정행위성 여부 / 47
｜ 행정규칙｜ 48
쟁점 5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48
쟁점 52.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 / 49
쟁점 53.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 50
제2장 행정계획 51
｜ 행정계획의 처분성｜ 51
쟁점 54.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 51
｜ 행정계획의 통제｜ 52
쟁점 55. 행정계획의 절차상 통제- 도시관리계획 / 52
쟁점 56. 행정계획의 내용상 통제(형량명령 원칙) / 53
쟁점 57. 계획변경청구권 / 54
제3장 행정행위 56
｜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 56
쟁점 58.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개념 / 56
쟁점 59.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56
쟁점 60.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인정여부 / 57
｜ 일반처분｜ 58
쟁점 61. 일반처분의 의의 및 종류 / 58
쟁점 62. 일반처분 취소판결의 제3자효의 범위 / 58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9
쟁점 6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 59
쟁점 6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위법성 심사방식 / 59
｜ 판단여지｜ 60
쟁점 6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60
쟁점 66.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의 구별여부 / 60
쟁점 67. 판단여지의 범위와 한계 / 61
｜ 허가와 예외적 승인｜ 62
쟁점 68. 허가의 법적성질 / 62
쟁점 69. 예외적 승인의 법적성질 / 62
｜ 허가와 특허｜ 63
쟁점 70. 허가와 특허의 구별기준 / 63
｜ 인 가｜ 64
쟁점 71.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 64
쟁점 72. 조합설립결의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 / 65
｜ 무효와 취소｜ 66
쟁점 7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66
｜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67
쟁점 74.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범위 / 67
쟁점 7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67
쟁점 76. 위헌결정 후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 / 68
｜ 강학상 부관｜ 69
쟁점 77. 행정행위 부관의 의의와 종류 / 69
쟁점 78. 강학상 조건인지 부담인지 여부 / 70
쟁점 79. 부관의 가능성(성립상 한계) / 70
쟁점 80. 사후부관 인정여부(시간적 한계) / 71
쟁점 81. 부관의 내용상 한계(일반적 한계) / 72
쟁점 82.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 72
｜ 부관의 불복방법｜ 73
쟁점 8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73
쟁점 84. 부관의 쟁송형태(부진정일부취소소송 인정여부) / 74
쟁점 8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74
｜ 갱신허가｜ 75
쟁점 86. 종기인 기한부허가에 있어 기한의 의미 / 75
쟁점 87. 갱신허가 신청과 거부행위의 성질 / 76
｜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구속력｜ 77
쟁점 88. 불가쟁력 / 77
쟁점 89. 불가변력 / 77
｜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하자승계｜ 78
쟁점 90. 하자승계 / 78
｜ 하자의 치유와 전환｜ 79
쟁점 91. 하자의 치유가능성 / 79
쟁점 92. 하자치유의 한계(실체적｜시간적 한계) / 80
쟁점 93. 하자의 전환 / 81
｜ 직권취소｜ 82
쟁점 94. 직권취소의 법적근거 필요성 / 82
쟁점 95. 직권취소의 취소 / 83
｜ 직권철회｜ 84
쟁점 96. 직권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성 / 84
쟁점 97. 직권철회의 제한과 한계 / 85
｜ 단계적 행정결정｜ 86
쟁점 98. 원자력 부지사전승인처분의 법적성질 / 86
쟁점 99. 사전결정의 구속력 / 86
｜ 확 약｜ 87
쟁점 100. 확약의 법적성질(처분성 인정여부) / 87
쟁점 101. 확약의 구속력 / 88
제4장 기타 행정작용 89
｜ 공법상 계약｜ 89
쟁점 102.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 89
｜ 행정상 사실행위｜ 90
쟁점 103.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 90
｜ 행정지도｜ 91
쟁점 104. 행정지도의 법적근거 필요성 / 91
쟁점 105.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 91
｜ 행정조사｜ 93
쟁점 106.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 93
쟁점 107.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 / 94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95
｜ 행정강제｜ 95
쟁점 108.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95
쟁점 109. 행정강제의 의의 및 종류 / 95
｜ 행정대집행｜ 96
쟁점 110.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 96
쟁점 111. 토지｜건물의 명도의무 / 97
쟁점 112. 수용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 97
쟁점 113. 대집행의 실력행사 가능성 / 97
쟁점 114.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98
｜ 계 고｜ 99
쟁점 115. 계고의 법적 성질 / 99
쟁점 116. 제2차 계고(반복계고)의 처분성 / 99
쟁점 117. 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제1차 계고처분의 적법성 / 100
｜ 이행강제금｜ 101
쟁점 118. 이행강제금(집행벌) / 101
쟁점 119. 이행강제금과 대집행과의 관계 / 101
｜ 행정상 강제징수｜ 102
쟁점 120.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및 절차 / 102
｜ 행정상 즉시강제｜ 102
쟁점 12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및 한계 / 102
쟁점 122. 행정상 즉시강제와 권리구제 수단 / 103
｜ 행정벌｜ 104
쟁점 12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 104
｜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04
쟁점 124. 과징금 / 104
쟁점 125.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 / 105
쟁점 126. 명단공표와 권리구제수단 / 106
제6장 행정절차 107
｜ 처분기준의 설정｜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 107
쟁점 127. 처분기준의 법규성 인정 여부 / 107
쟁점 128. 설정｜공표의무 위반의 효과 / 107
쟁점 129. 처분기준과 다른 기준의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 108
｜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108
쟁점 130.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 108
쟁점 131.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09
쟁점 132. 이유제시의 하자 / 110
｜ 복합민원(인｜허가의제제도)｜ 111
쟁점 133. 인허가의제제도의 의의 및 취지 / 111
쟁점 134. 집중효 정도 / 111
쟁점 135. 인｜허가 의제제도에서의 쟁송의 대상 / 112
｜ 절차상 하자｜ 112
쟁점 13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 여부 / 112
쟁점 137. 절차하자의 위법성 정도 / 113
쟁점 138.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 / 113
쟁점 139. 절차상 하자의 하자치유 시적한계 / 114
쟁점 140. 절차상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 114
제7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115
｜ 정보공개제도｜ 115
쟁점 141. 정보공개제도의 개관 / 115
쟁점 142. 정보공개청구권 / 115
쟁점 143. 정보공개의 대상 / 116
｜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 117
쟁점 144. 이의신청 / 117
쟁점 145.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 117
쟁점 146.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수단 / 118
쟁점 147. 부분공개 가능성 / 119
쟁점 14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사유 추가｜변경 / 119
쟁점 149. 제3자의 정보공개법상 불복철차와 보호수단 / 120
｜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120
쟁점 15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 120
쟁점 15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121
쟁점 15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122
쟁점 15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123
쟁점 15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124
｜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 125
쟁점 155.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심판과 권리구제 한계 / 125
쟁점 156.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권리구제 한계 / 126

3편 |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30
｜ 국가배상소송｜ 130
쟁점 157.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 130
｜ 국가배상법 2조 책임｜ 130
쟁점 158.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 130
쟁점 159.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항고소송의 위법개념 / 132
쟁점 160. 직무상 의무와 사익보호성 / 132
쟁점 161.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133
쟁점 162.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 135
쟁점 163. 공무원의 법령의 해석｜적용상의 잘못 / 136
｜ 국가배상법 5조 책임｜ 136
쟁점 164.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성립요건 / 136
쟁점 165.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 138
쟁점 166.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 138
｜ 국가배상법 제6조｜ 139
쟁점 167.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 139
쟁점 168. 종국적인 배상책임자 / 139
｜ 이중배상금지원칙｜ 140
쟁점 169.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 140
쟁점 170.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적용범위 / 14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1
쟁점 171.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14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43
｜ 행정상 손실보상청구｜ 143
쟁점 17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143
쟁점 17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방법 / 143
쟁점 174. 손실보상의 범위 / 144
｜ 간접손실보상청구｜ 145
쟁점 175.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요건 / 145
쟁점 176. 보상규정이 결여된 간접손실의 보상근거 / 146
｜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146
쟁점 177. 생활보상의 의의 및 근거 / 146
쟁점 178. 이주대책대상자의 수분양권 취득시기 / 147
제3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48
쟁점 179.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48
제4장 행정심판 149
｜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49
쟁점 180.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 149
쟁점 181.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 149
쟁점 182. 행정심판법 제13조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 150
｜ 임시처분｜ 151
쟁점 183. 임시처분의 요건 / 151
｜ 행정심판의 재결｜ 151
쟁점 184. 재결의 의의 및 종류 / 151
쟁점 185. 의무이행재결의 종류와 선택 / 152
｜ 재결의 효력과 불복방법｜ 153
쟁점 186.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 153
쟁점 187. 직접처분 -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 153
쟁점 188. 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 154
제5장 행정소송 155
｜ 당사자소송｜ 155
쟁점 189. 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요건 / 155
쟁점 190.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 / 156
쟁점 191.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156
쟁점 19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 157
｜ 기관소송｜ 158
쟁점 193. 기관소송 / 158
｜ 무명항고소송｜ 158
쟁점 194. 의무이행소송 / 158
쟁점 195. 예방적 부작위소송(예방적 금지소송) / 159
｜ 무효확인소송｜ 160
쟁점 196.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필요성 / 160
쟁점 197. 무효확인소송의 심리결과 취소인 하자에 불과한 경우 / 161
쟁점 198. 취소소송의 소송물 / 161
｜ 대상적격｜ 162
쟁점 199.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162
쟁점 200.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 인정여부 / 162
쟁점 201.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 163
쟁점 202.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필요성 / 164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64
쟁점 20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164
쟁점 204. 재결고유의 위법의 의미 / 165
쟁점 205. 제3자효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166
쟁점 206. 필요적(의무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67
｜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168
쟁점 207.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 168
쟁점 208. 일부취소재결 또는 적극적 변경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168
쟁점 209.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 169
｜ 원고적격｜ 170
쟁점 210.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 170
쟁점 211. 원고적격에서 법률의 범위 / 170
｜ 제3자의 원고적격｜ 171
쟁점 212.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 172
쟁점 213.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 173
쟁점 214.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 174
｜ 단체소송｜ 174
쟁점 215. 공익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174
｜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175
쟁점 216.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175
｜ 협의의 소익｜ 176
쟁점 217. 제12조 후문의 해석론 / 176
쟁점 218. 제12조 후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 177
쟁점 219. 협의의 소이익이 없는 경우 / 177
쟁점 220. 부령에 의한 가중적 제재처분 규정과 소이익 인정 여부 / 179
쟁점 221.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협의 소익 인정 여부 / 179
쟁점 22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180
｜ 피고적격｜ 180
쟁점 223.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180
｜ 가구제｜ 182
쟁점 224. 집행정지의 의의 및 요건 / 182
쟁점 225. 거부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83
쟁점 22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인정여부 / 183
｜ 심리과정의 제문제｜ 184
쟁점 227. 직권심리주의 / 184
쟁점 228. 관련청구의 병합 / 185
쟁점 229. 소의 변경과 이송 / 186
쟁점 230. 처분사유 추가｜변경 / 187
쟁점 231. 주장책임 / 189
쟁점 232. 입증책임 / 189
｜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90
쟁점 233.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190
쟁점 234. 행정청의 소송참가 / 191
｜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92
쟁점 235. 통상의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192
쟁점 236.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192
｜ 사정판결｜ 193
쟁점 237. 사정판결의 의의 및 요건 / 193
쟁점 238. 무효등 확인소송에 사정판결이 적용되는지 여부 / 194
｜ 일부취소판결｜ 195
쟁점 239. 일부취소 판결 가능성 / 195
｜ 판결의 효력｜ 196
쟁점 240. 형성력 / 196
쟁점 241. 기속력 / 196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8
쟁점 2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의 범위 / 198
쟁점 243.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기속력) / 198
｜ 간접강제｜ 199
쟁점 244. 간접강제의 의의 및 요건 / 199
쟁점 245. 간접강제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준용여부 / 199
｜ 기판력｜ 200
쟁점 246. 기판력 / 200

4편 |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204
｜ 행정권한의 위임｜ 204
쟁점 247. 권한의 위임의 의의 및 구별 / 204
쟁점 248. 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 / 205
쟁점 249.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 206
제2장 지방자치법 207
｜ 지방자치법상 주민｜ 207
쟁점 250. 주민의 법적 지위 - 재산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207
｜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207
쟁점 251. 주민감사 / 207
쟁점 252. 주민소송 / 208
｜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209
쟁점 253.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 209
쟁점 254.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 210
｜ 조례제정권의 한계｜ 211
쟁점 255. 조례의 적법요건 / 211
쟁점 256. 조례안의 일부무효 인정 여부 / 213
쟁점 257. 조례의 통제 / 213
쟁점 258.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214
｜ 국가 등의 행정통제｜ 215
쟁점 259. 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 / 215
쟁점 260.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가 등의 통제 및 관여 / 216
쟁점 261.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 등의 통제 및 관여 / 217
｜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218
쟁점 262. 시정명령의 의의 및 근거 / 218
쟁점 263. 시정명령의 범위(재량의 일탈｜남용이 제169조 제1항 ‘법령위반’ 포함 여부) / 219
쟁점 26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 219
쟁점 265.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 220
쟁점 266.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 221
제3장 국가공무원법 223
｜ 공무원의 임용｜ 223
쟁점 267. 공무원 임명의 법적성질 / 223
쟁점 268. 임용요건과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 / 223
｜ 직위해제처분｜ 225
쟁점 269.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격 / 225
쟁점 270. 해임처분이 직위해제처분에 미치는 영향 / 226
｜ 공무원관계의 소멸｜ 227
쟁점 271. 당연퇴직 / 227
쟁점 272.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권 인정여부 / 228
｜ 공무원의 구제수단｜ 228
쟁점 27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228
｜ 공무원의 법령상 의무와 징계책임｜ 230
쟁점 274. 복종의무(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 230
쟁점 275. 비밀엄수의무 / 231
쟁점 276. 공무원의 징계책임 / 231
제4장 공물법 233
｜ 공물의 성립과 소멸｜ 233
쟁점 277. 공물의 성립 / 233
쟁점 278. 공물의 소멸 / 234
｜ 공물의 시효취득｜ 235
쟁점 279. 공물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 / 235
｜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236
쟁점 280. 공물의 강제집행 / 236
쟁점 281.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 236
｜ 공물의 사용관계｜ 237
쟁점 282. 공물의 일반사용(고양된 일반사용) / 237
쟁점 283. 공물의 특별사용 / 238
쟁점 284.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239
｜ 공물의 특별사용｜ 240
쟁점 285.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 240
쟁점 286.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성질 / 241
쟁점 287.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242
제5장 경제행정법 244
｜ 사업인정과 공용수용｜ 244
쟁점 288. 공용수용과 불복절차 / 244
쟁점 289.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 245
쟁점 290.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 246
제6장 경찰행정법 248
｜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 248
쟁점 291.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 248
｜ 경찰권 발동의 한계｜ 249
쟁점 292. 경찰권 발동의 한계 / 249
쟁점 293. 경찰공공의 원칙 / 249
쟁점 294. 경찰책임의 원칙 / 250
쟁점 295.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 252
제7장 도시계획법 253
쟁점 296.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 253
쟁점 297.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253
｜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254
쟁점 298.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성질 / 254
쟁점 299.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 254
제8장 환경행정법 255
｜ 환경영향평가｜ 255
쟁점 30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 255

도서소개

행정법 이론을 판례 및 사례와 연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행정법을 정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교재의 집필 의도에 해당하고, 짧은 시간에 행정법의 주요쟁점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이해하여 사례형 객관식문제와 주관식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함이 본서의 지향점에 해당한다.
본 교재의 특징과 수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재는 그동안 행정법 주요시험에 출제된 쟁점과 모의고사에 출제된 모든 쟁점에 대하여 Topic을 통하여 사례유형을 식별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둘째, 쟁점과 관련된 중요판례와 관련판례를 수록하여 답안지에 현출할 판례문구를 정리하고, 객관식 지문화될 수 있는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수험적으로 풍부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압축교재의 컨셉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내용을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법과목 중에서 행정법이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로 인식되는 이유는 행정법의 이론과 법제도가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행정법문제가 생소하다는 점에도 있다. 따라서 행정법 이론을 판례 및 사례와 연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행정법을 정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교재의 집필 의도에 해당하고, 짧은 시간에 행정법의 주요쟁점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이해하여 사례형 객관식문제와 주관식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함이 본서의 지향점에 해당한다.

본 교재의 특징과 수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재는 그동안 행정법 주요시험에 출제된 쟁점과 모의고사에 출제된 모든 쟁점에 대하여 Topic을 통하여 사례유형을 식별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본서의 전체분량은 적으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쟁점화될 수 있는 행정법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수험적 측면에선 중요도 체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Topic을 통해 사례유형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여 강·약을 조절하는 유연한 수험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쟁점과 관련된 중요판례와 관련판례를 수록하여 답안지에 현출할 판례문구를 정리하고, 객관식 지문화될 수 있는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형에서 사례형 객관식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주관식에선 단답형의 분설형 문제가 늘어나는 경우에 수험전략은 주관식에서 쟁점의 이름과 판례의 결론과 논거를 간단히 답안지에 현출하는 노력과, 사례형 객관식에서 다투어질 판례의 이론적 접근을 미리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교재는 이러한 수험경향과 수험전략의 산물로서 탄생하게 되었다.
셋째, 수험적으로 풍부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압축교재의 컨셉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내용을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풍부한 내용적 이해는 고득점의 발판이 될 수 있으나, 결국은 수험적으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의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하여 중요 내용에 밑줄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본인의 이해도에 맞게 첨삭하고 실전용 자료로서 가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본 교재를 활용한 강의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수험적으로 방대한 내용을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정교한 지식으로 가공하기 위한 정리작업과 이를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는 일은 수험생과 강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을 위한 정교한 정리자료의 밑바탕이 되고 교과서와 타 자료와의 호환성과 보완성을 염두에 두었다.

수험생 여러분의 고단한 길에서 본 교재가 새로운 짐이 되지 않고 든든한 동반자가 될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교재를 위해서 애써주신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과장님 그 밖에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3월
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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