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 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2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채권자대위권과 가장매매, 점유시효취득, 시효이익의 포기, 2. 채권자대위권을 피대위권리로 채권자대위권행사와 등기의 공신력, 3. 채권양도와 양수금 청구 및 통지와 채권양도금지특약, 4. 가압류와 시효중단효, 5. 연대채무자 일인의 소멸시효 완성과 절대효 및 보증채무에의 절대효, 6. 채권자취소권과 공동저당 및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사해행위의 범위, 7. 채권자취소권과 제소기간으로 안날로부터 1년 경과, 8.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 9.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민법 제495조에 의한 상계와 공제, 10.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과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11.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정과 실질적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부정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기록형 문제는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기록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출제범위도 넓게 나오고 난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부분을 이전에는 논점을 제시해주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번 시험은 상담일지를 보고 논점을 추출해야 하는 아주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기록형 시험도 본서로 충실히 연습하였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2. 편재 재구성

22년판까지는 청구원인에 권리근거규정과 반대규정으로 나누어 요건사실을 정리하였으나 해당 요건사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수험생들의 지적이 있어서 ① 수험생들이 익숙한 민법 순서대로 민총 – 채총 – 채각 – 물권 – 친상 – 집행법(전부·추심) 다시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편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기재례 연습도 민총 – 채총 – 채각 – 물권 – 친상 – 집행법(전부·추심) 순으로 재구성하여 수험생들은 순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기록형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사의 요건사실과 기록형 정리와 연계하여 공부하시면 훨씬 기록형 공부가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6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