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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NEW 김건호 경찰헌법 1,0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 2차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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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NEW 김건호 경찰헌법 1,0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 2차 대비

  • 김건호
  • |
  • 메가스터디교육
  • |
  • 2023-06-27 출간
  • |
  • 184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72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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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김건호 NEW 경찰헌법 1,0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2차 대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단기합격에 최적화된 교재이다.
법과목은 최신판례나 법령을 제외하고 기존에 출제된 지문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된다. 빈출되는 기출지문만 숙지해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미이다. 본서는 각종 시행처에서 출제된 지문 중 3번 이상 출제된 기출지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헌법조문 및 관련 기출을 모두 수록하여 이 교재 한 권으로 헌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객관식 경찰헌법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재이다.
본서에는 약 1,000개의 지문만이 수록되어 있지만 경찰경채, 경찰간부, 경정승진 등 모든 경찰시행처의 지문을 총망라 하였다. 작년 1~2차 시험의 지문 분석을 토대로 경찰시험에 주로 출제될 만한 지문(신체의 자유 등)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객관식 경찰헌법 공부 최적화된 맞춤형 교재라 자부할 수 있다.

3. 최신판례, 부속법령 모두 커버 가능하다.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큰 최신 3개년 판례지문은 모두 수록하였다. 헌법은 변동성이 큰 만큼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4. 본서만 봐도 충분하다.
합격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만 반복적으로 회독해도 충분하다. 얇은 교재이니만큼 회독 수만 충분히 확보를 한다면 어설프게 많은 양을 본 수험생보다는 훨씬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 키워드에 볼드를 했으니 막연히 지문을 숙지하는 게 아니라 출제 포인트를 잡아가며 이해와 암기를 병행할 수 있다.

목차

PART Ⅰ 헌법 일반이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KEY 001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KEY 002 헌법의 해석
KEY 003 합헌적 법률해석

CHAPTER 02 헌법의 변동과 보호
KEY 004 헌법의 개정
KEY 005 헌법 개정의 한계
KEY 006 헌법개정절차의 헌정사
KEY 007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헌정사)
KEY 008 국가긴급권
KEY 009 긴급명령권·긴급재정경제처분권
KEY 010 계엄선포권
KEY 011 저항권

CHAPTER 03 대한민국
KEY 012 대한민국
KEY 013 국민
KEY 014 선천적 국적취득
KEY 015 후천적 국적취득과 외국국적포기
KEY 016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KEY 017 우리 국적의 상실
KEY 018 재외국민 보호의무
KEY 019 영토
KEY 020 북한주민

CHAPTER 04 헌법의 기본원리
KEY 021 헌법전문
KEY 022 헌법기본원리

CHAPTER 05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KEY 023 국민주권주의
KEY 024 민주주의

CHAPTER 06 법치주의
KEY 025 행정입법권
KEY 026 행정입법의 유형
KEY 027 법률유보원칙 (의회유보)
KEY 028 포괄위임입법금지
KEY 029 법률우위원칙
KEY 030 재위임의 한계
KEY 03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KEY 032 신뢰보호원칙
KEY 033 소급입법금지
KEY 034 부진정소급입법
KEY 035 시혜적 소급입법
KEY 036 체계정당성원리

CHAPTER 07 사회·경제·문화적 기본원리
KEY 037 사회국가원리
KEY 038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KEY 039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구체화
KEY 040 문화국가원리

CHAPTER 08 국제질서의 기본원리
KEY 041 조약·국제법규
KEY 042 외국인 지위보장
KEY 043 평화통일주의

CHAPTER 09 정당제도와 정당설립의 자유
KEY 044 제도적 보장
KEY 045 정당설립의 자유
KEY 046 정당등록·취소
KEY 047 정당의 당원
KEY 048 정당의 특권과 정치자금
KEY 049 국고보조금
KEY 050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CHAPTER 10 선거제도와 선거권
KEY 051 선거와 선거권
KEY 052 보통선거의 원칙
KEY 053 재외선거제도
KEY 054 피선거권
KEY 055 후보자
KEY 056 예비후보자
KEY 057 평등선거의 원칙
KEY 058 선거구획정
KEY 059 직접선거의 원칙
KEY 060 비밀선거의 원칙
KEY 061 선거운동
KEY 062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KEY 063 선거운동의 기간제한
KEY 064 선거운동의 인적제한
KEY 065 선거운동의 방법제한
KEY 066 대통령선거
KEY 067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KEY 068 투표
KEY 069 선거공영제와 선거범죄
KEY 079 선거쟁송

CHAPTER 11 직업공무원제와 공무담임권
KEY 071 직업공무원제도
KEY 072 공무담임권

CHAPTER 12 지방자치제도
KEY 073 지방자치제도
KEY 074 지방자치단체
KEY 07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KEY 076 지방자치권
KEY 077 조례제정권
KEY 078 지방의회
KEY 079 지방자치단체의 장
KEY 080 주민자치
KEY 081 주민투표제
KEY 082 주민소환제
KEY 083 국가의 지도·감독

PART Ⅱ 국민의 권리와 의무
CHAPTER 01 기본권 총론
KEY 084 기본권주체 (자연인)
KEY 085 기본권주체 (사법인)
KEY 086 기본권주체 (공법인)
KEY 087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KEY 088 기본권제한의 명확성원칙
KEY 089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
KEY 090 기본권경합
KEY 091 기본권충돌
KEY 092 기본권보호의무
KEY 093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KEY 094 인간의 존엄과 가치
KEY 095 일반적 인격권
KEY 096 행복추구권
KEY 097 일반적 행동자유권
KEY 098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KEY 099 자기결정권
KEY 100 계약의 자유

CHAPTER 03 평등원칙과 평등권
KEY 101 평등원칙 및 평등권
KEY 10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KEY 103 평등여부위반 심사
KEY 104 자의금지원칙
KEY 105 비례원칙
KEY 106 평등권 관련판례

CHAPTER 04 인신의 보호
KEY 107 생명권
KEY 108 신체의 자유·죄형법정주의
KEY 109 형벌불소급원칙
KEY 110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KEY 111 명확성원칙 관련판례
KEY 112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KEY 113 이중처벌금지
KEY 114 연좌제금지
KEY 115 적법절차원칙
KEY 116 적법절차원칙 관련판례
KEY 117 영장주의
KEY 118 고문금지·진술거부권
KEY 11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KEY 12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용
KEY 121 고지·통지제도
KEY 122 체포·구속적부심사
KEY 123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KEY 124 무죄추정원칙
KEY 125 신체의 자유 관련판례

CHAPTER 05 사생활영역의 보호
KEY 126 주거의 자유
KEY 12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KEY 12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KEY 129 통신의 비밀

CHAPTER 06 정신적 자유권
KEY 130 양심의 자유
KEY 131 양심의 자유 관련판례
KEY 132 종교의 자유
KEY 133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KEY 134 학문과 예술의 자유
KEY 135 언론·출판의 자유
KEY 136 사전검열금지
KEY 137 표현의 자유의 제한
KEY 138 표현의 자유 관련판례
KEY 139 언론기관의 자유
KEY 140 정정보도청구
KEY 141 알 권리
KEY 142 집회의 자유
KEY 143 집회허가금지
KEY 144 집회의 제한
KEY 145 집회신고제
KEY 146 옥외집회·시위의 제한 관련판례
KEY 147 결사의 자유

CHAPTER 07 경제적 기본권
KEY 148 거주·이전의 자유
KEY 149 직업선택의 자유
KEY 150 직업의 자유의 제한
KEY 151 직업수행의 자유 관련판례
KEY 152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판례
KEY 153 재산권
KEY 154 재산권 내용의 형성과 제한
KEY 155 토지재산권
KEY 156 재산권 관련판례
KEY 157 손실보상

CHAPTER 08 정치적 기본권
KEY 158 국민투표권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KEY 15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KEY 160 사회보장수급권
KEY 161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의무
KEY 162 교육을 받을 권리
KEY 163 부모의 자녀교육권
KEY 164 의무교육
KEY 165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KEY 166 근로의 권리
KEY 167 근로3권
KEY 168 단결권
KEY 169 단체교섭권
KEY 170 단체행동권
KEY 171 공무원 등의 근로3권
KEY 172 근로3권의 제한
KEY 173 환경권
KEY 174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KEY 175 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10 청구권적 기본권
KEY 176 청원권
KEY 177 재판청구권
KEY 178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KEY 179 재판청구권 관련판례
KEY 180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KEY 181 재판절차진술권
KEY 182 군사재판
KEY 183 행정심판
KEY 184 국민참여재판
KEY 185 형사보상청구권
KEY 186 국가배상청구권
KEY 18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11 국민의 기본의무
KEY 188 국민의 기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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