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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왜경제민주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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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왜경제민주화인가

  • 김종인
  • |
  • 동화출판사
  • |
  • 2012-11-20 출간
  • |
  • 268페이지
  • |
  • ISBN 978894310399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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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2013년 체제, 한국의 선택

1. 다시 보는 경제민주화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가 과제
-기업의 탐욕, 정부가 제어해야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경제?
-헌법 제119조 2항, 자본주의 지키는 안전장치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제2장]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 과제

1. 양극화 해소
-핵심 당면 과제, 양극화 해소
-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 ㆍ 자본주의도 없다

2. 대규모경제세력(재벌) 개혁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출자제한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3. 노사관계, 기본 틀이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4. 복지, 개념을 바꿔라
-교육 ㆍ 보육은 복지로 보지 말자

5. 조세 ㆍ 재정 개혁
-감세(減稅)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 재원 마련 가능

[제3장] 선진 경제로 가는 길

1. 부동산 정책은 없다
-분배구조 악화시킨 부동산투기
-부동산 정책 따로 쓰지 않아야

2.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라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인구에서 나온다

3. 자영업 대책
-프랜차이즈 횡포,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4.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라
-‘경제 기술자’만 있지 ‘경제정책가’가 없다
-융합정책 시대…정부조직 정비해야

[제4장] 세계 속 한국 경제

1. 남북 관계와 중국 경제
-남북관계 최대 변수, 중국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2. 미국 경제의 딜레마
-양적완화로 돈 풀어도 월가만 살쪄

3. 일본 경제의 몰락
-한국경제의 반면교사, 일본 경제
-재정적자 키운 경기부양 정책

4. 독일 경제 번영과 유로존 몰락
-유로존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

도서소개

'경제민주화'를 만든 김종인이 말하는 진짜 경제민주화!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는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고 의료보험제도를 관철시킨 정치ㆍ경제 전문가 김종인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책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교수, 국회의원, 각료,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저자가 체험한 것들을 회고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가를 정리했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재벌들의 탐욕을 견제하며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그리고 차기 정부는 양극화 해소, 재벌 규제, 비정규직 등 노사정책, 교육 복지 정책, 조세 재정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출산율 장려를 통한 노동인구 확보와 연금규모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경제에서 경제민주화를 배워본다.
1. 차기 정부의 정책 기초자료로
2. 경제민주화 시대에 대비하는 거대경제세력들과 권력상층부들의 자기 쇄신 모델로
3. 일선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겐 경제민주화의 올바론 개념정립과 그 이론적 배경 및 전망을 알려주는 교재로
4. 보다 나은 경제력을 원하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겐 실제적인 경제지침서로
5. 일자릴 찾는 사람들, 비정규직, 그리고 저임금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에겐 정부와 사회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권리장전으로
6. 유권자들에겐 경제민주화 원조로서의 저자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다른 이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안내서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독자는 이 한 권으로 경제민주화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집이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완성해가야 하는 하나의 과제 같은 것이다. 따라서 현실개혁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책, 김종인의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이다.

*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2013체제, 한국의 선택’에서는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재벌들의 탐욕을 견제하며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제 2장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양극화 해소 문제, 재벌개혁, 노사관계, 교육과 복지, 조세 재정 개혁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굵직한 과제들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3장 ‘선진경제로 가는 길’ 에서는

부동산정책, 노동력 확보의 전제조건인 인구 문제, 프렌차이즈로 대변되는 자영업문제, 융합정책시대의 정부조직을 개편 문제 등을 이야기한다.

4장 ‘세계 속 한국경제’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관계 및 중국과의 관계 정립,
미국의 현실과 기울고 있는 일본경제에서 배울 것과
위기의 유로존에 대한 대처 등을 담았다.

간략하게 줄이면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어떻게 재벌과 중소기업 모두를 상생의 길로 유도할까
-차기 정부는 양극화 해소, 재벌 규제, 비정규직 등 노사정책, 교육 복 지 정책, 조세 재정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출산율 장려를 통한 노동인구 확보와 연금규모 확대의 중요성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경제에서 배운다.
등으로 대략 요약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김종인은 무려 25년 전인 1987년 대한민국 헌법에, 당시 용어조차 생소했던 '경제민주화 조항'을 처음 신설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서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강력히 건의해 관철시킨 인물이다.
그런 그의 사실상 첫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는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긴요한 경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부의 양극화에 따른 심각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자신은 하층민이며 희망이 없다고 자처하는 게 현실이다. 저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그 뿌리부터 파고 들어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짚어보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실제적인 정책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차기 18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그것들을 강력하게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근대 자본주의의 진행과정과 수정자본주의의 필연적 도래, 시대별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각국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정책, 그러한 정부 정책에 실제적인 이론을 제공한 정치 ㆍ 경제학자들과 그들의 사상 및 저서들을 폭넓게 소개하고, 그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에서 내일의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낸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경제민주화의 개념 및 의의, 우리 경제와 차기 정부가 가야 할 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경제정책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저자의 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지 어언 1년이 되어간다. 19대 총선거를 앞두고 2011년 말부터 서울 여의도 정가는 물론 경제계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25년 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문화하는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달랐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헌법(제119조 2항)에 명시만 되어 있었지 우리 사회에서 그 정신이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그 사이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정치민주화’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경제민주화는 답보 상태였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만 규정돼 있으면 뭐하는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 경제민주화도 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영 딴판이다. 경제민주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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