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 교재는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각 장 혹은 절에 학습목표를 두어 학습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각 중요한 부분 마다 사례연습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별책부록으로 각 장에 해당하는 익힘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익힘문제에는 상법에 상당한 개정이 있었던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회계사와 세무사 상법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넷째로, 중요 부분마다 유사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두어 학습내용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상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발췌, 수록하여 상법 공부에 현실감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교재 본문에 중요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로, 교재 후미에 Index를 두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저자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제1.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 회사의 의의

제3. 회사의 종류

제4. 1인회사

제2절 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제3절 주식․주주․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식의 양도

제5.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감소

제3.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제5. 감자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출․공시․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1. 총 설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사원총회

제3. 이 사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자본금의 변경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총 설

제2. 사원의 출자

제3. 손익분배

제4. 지 분

제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6. 합명회사의 대표

제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 총 설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기 타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조직변경의 유형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제4절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제6절 외국회사

부 록

1. 공고사례/어음․수표 견양

2. 찾아보기(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