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2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4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4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4
Ⅱ. 실체진실주의 … 4
Ⅲ. 적정절차의 원리 … 4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4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4
Ⅰ. 소송구조론 … 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5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5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8
제1절┃법원 … 8
Ⅰ. 법원의 구성 … 8
Ⅱ. 법원의 관할 … 9
Ⅲ.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5
제2절┃검사 … 19
Ⅰ. 검사의 조직과 구조 … 19
Ⅱ.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0
제3절┃피고인 … 21
Ⅰ. 피고인의 의의 … 21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2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27
Ⅳ. 진술거부권 … 27
제4절┃변호인 … 29
Ⅰ. 변호인의 선임 … 29
Ⅱ. 변호인의 지위 … 34
Ⅲ. 변호인의 권한 … 35
제5절┃보조인 … 36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8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8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8
Ⅰ. 소송행위의 주체 … 38
Ⅱ. 소송행위의 방식 … 38
Ⅲ.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40
제3절┃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41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41
Ⅱ.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41
제4절┃소송조건 … 48
Ⅰ. 소송조건의 의의 … 48
Ⅱ. 소송조건의 종류 … 48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49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 54
1절┃수사의 기본이론 … 54
Ⅰ. 수사의 의의 … 54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54
Ⅲ. 수사의 구조 … 59
Ⅳ. 수사의 조건 … 59
제2절┃수사의 개시 … 63
Ⅰ. 수사의 단서 … 63
Ⅱ. 변사자의 검시 … 64
Ⅲ. 불심검문 … 64
Ⅳ. 고소 … 66
Ⅴ. 고발 … 74
Ⅵ. 자수 … 75
제3절┃임의수사 … 75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75
Ⅱ. 임의수사의 방법 … 8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4
제1절┃강제처분 … 94
제2절┃체포와 구속 … 94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94
Ⅱ. 피의자의 체포 … 95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04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12
Ⅴ. 보석 … 115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17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19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121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21
Ⅱ. 압수와 수색 … 125
Ⅲ. 수사상의 검증 … 145
Ⅳ. 수사상 감정유치 … 151
제4절┃수사상의 증거보전 … 151
Ⅰ. 수사상의 증거보전 … 151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156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56
Ⅰ. 수사종결의 의의 … 15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156
Ⅲ. 검사의 종결처분 … 158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161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62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63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167
Ⅰ.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167
Ⅱ.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167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170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170
Ⅰ. 공소권남용이론 … 170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71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71
Ⅱ. 공소의 취소 … 172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174
Ⅰ. 공소장의 제출 … 174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75
Ⅲ.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118조 제2항) … 179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180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80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180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81
제5절┃공소시효 … 183
Ⅰ. 공소시효의 기간 … 183
Ⅱ. 공소시효의 정지 … 186
Ⅲ. 공소시효의 완성 … 188
Ⅳ. 공소시효 관련 특례 … 188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192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92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92
제2절┃공판 심리의 범위 … 193
Ⅰ.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193
Ⅱ. 공소장변경 … 193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201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206
Ⅰ. 공판기일 전의 절차 … 206
Ⅱ.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207
Ⅲ.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210
제4절┃공판정의 심리 … 211
Ⅰ. 공판정의 구성 … 211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216
Ⅰ. 사실심리절차 … 216
Ⅱ. 판결의 선고 … 222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223
Ⅰ. 증인신문 … 223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232
Ⅲ. 검증 … 232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232
Ⅰ. 간이공판절차 … 232
Ⅱ. 공판절차의 정지 … 235
Ⅲ. 공판절차의 갱신 … 236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237
CHAPTER 02 증거 … 24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44
Ⅰ. 증거의 종류 … 244
Ⅱ. 증거능력과 증명력 … 245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246
Ⅰ. 증거재판주의 … 246
Ⅱ. 거증책임 … 249
Ⅲ. 자유심증주의 … 249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52
제4절┃자백배제법칙 … 260
제5절┃전문법칙 … 264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64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267
Ⅲ. 진술의 임의성 … 292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293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98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99
제7절┃탄핵증거 … 306
제8절┃자백보강법칙 … 310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316
CHAPTER 03 재판 … 320
제1절┃재판 일반 … 320
Ⅰ. 재판의 성립과 방식 … 320
제2절┃종국재판 … 322
Ⅰ. 유죄판결 … 322
Ⅱ. 무죄판결 … 324
Ⅲ. 관할위반의 판결 … 326
Ⅳ. 공소기각의 재판 … 327
Ⅴ. 면소판결 … 329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331
제3절┃재판의 효력 … 332
Ⅰ. 재판의 확정 … 332
Ⅱ. 기판력 … 332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 340
제1절┃상소 일반 … 340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340
Ⅱ. 상소권 … 341
Ⅲ. 상소의 이익 … 344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346
Ⅴ. 일부상소 … 34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54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361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362
제2절┃항소 … 364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364
Ⅱ. 항소이유 … 364
Ⅲ. 항소심의 절차 … 365
제3절┃상고 … 373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373
Ⅱ. 상고이유 … 374
Ⅲ. 상고심의 절차 … 376
Ⅳ. 비약적 상고 … 379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380
제4절┃항고 … 380
Ⅰ. 항고의 의의 … 380
Ⅱ. 항고의 종류 … 380
Ⅲ. 항고심의 절차 … 383
Ⅳ. 준항고 … 384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386
제1절┃재심 … 386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386
Ⅱ. 재심사유 … 388
Ⅲ. 재심개시절차 … 396
Ⅳ. 재심심판절차 … 401
제2절┃비상상고 … 403
Ⅰ. 의의 … 404
Ⅱ. 비상상고의 대상 … 404
Ⅲ. 비상상고의 이유 … 405
Ⅳ. 비상상고의 절차 … 406
CHAPTER 03 특별절차 … 408
제1절┃약식절차 … 408
Ⅰ. 약식명령의 청구 … 408
Ⅱ. 약식절차의 심판 … 409
Ⅲ. 정식재판의 청구 … 410
제2절┃즉결심판절차 … 412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412
Ⅱ. 즉결심판의 청구 … 413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413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414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