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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규 형사소송법 수사·증거

허성규 형사소송법 수사·증거

  • 허성규
  • |
  • 경연
  • |
  • 2023-05-29 출간
  • |
  • 367페이지
  • |
  • 188x257mm(B5)/697g
  • |
  • ISBN 97911931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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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제2장 형사소송법의 구조와 이념 12

제1절 형사절차의 기본구조 12

제2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8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28

제1절 수사의 의의 28

제2절 수사기관 30

제3절 피의자 40

제4절 수사의 조건 42

제2장 수사의 개시 48

제1절 수사의 단서 48

제2절 변사자 검시 51

제3절 불심검문(不審檢問) 53

제4절 고 소 57

제5절 고 발 77

제6절 자 수 80

제3장 임의수사 81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81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98

제4장 강제수사 110

제1절 총 설 110

제2절 체 포 116

제3절 구 속 131

제4절 인권보장제도 149

제5절 압수・수색・검증 179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220

제1절 증거보전 220

제2절 수사상 증인신문(기일전 증인신문) 225

제6장 수사의 종결 228

제1절 수사의 종결 228

제2절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40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248

 

제3편 증 거

 

제1장 증거법의 기초 25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1

제2장 증거능력 273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3

제2절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 법칙) 282

제3절 전문법칙 289

제4절 새로운 과학적 증거 326

제5절 증거동의 338

제6절 탄핵증거 344

제3장 증명력 349

제1절 자유심증주의 349

제2절 자백보강법칙 356

제3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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