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CASE
01 상표법의 목적과 특징
02 상표법의 연혁
0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04 사용의사 및 출원인
05 상표의 식별력
06 상표의 사용
07 상표의 동일
08 상표의 유사
09 상품의 동일, 유사
제2장 등록 CASE
보충 <상표의 식별력>
0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0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2호
03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04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보충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대학교 명칭 상표의 문제>
05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06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07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보충 <연예인 이름 방송프로그램 명칭과 동일, 유사한 상표의 문제>
08 상표법 제33조 제2항
09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3호
1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1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5호
1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보충 <퍼블리시티권>
15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보충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에 대한 극복방법>
보충 <부분거절제도의 도입>
16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8호
17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보충 <2 이상의 주지상표가 경합하는 경우>
18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19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2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2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2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보충 <모방상표에 대한 논점정리>
2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2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25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보충 <기능성의 원리>
26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27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7호
28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29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9호
3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3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32 상표법 제34조 제3항
33 상표법 제35조(선출원주의)
제3장 심사 CASE
01 출원일인정과 절차의 보완
02 1상표 1출원
03 절차계속신청제도
04 보정
05 출원의 변경
06 출원의 분할
0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제도
08 출원시 특례
09 출원공고, 정보제공, 이의신청
10 손실보상청구권
11 존속기간갱신등록
1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보충 <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도>
보충 <재심사 제도>
13 우선심사
제4장 침해 CASE
01 상표권의 효력
02 상표기능론
03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04 상표권의 소멸
05 상표의 사용
06 침해사건에서 상표의 유사판단
보충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07 법정사용권제도
08 사용권제도
09 호력제한사유
10 권리남용
11 침해에 대한 조치
12 손해배상제도
13 형사적 조치
14 기타 벌칙 규정
제5장 심판소송 CASE
01 일사부재리의 원칙
02 거절결정불복심판
03 무효심판
04 제119조 제1항 제1호
05 제119조 제1항 제2호
06 제119조 제1항 제3호
07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보충 <상표등록취소사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08 권리범위확인심판
09 심결취소소송
제6장 융합 CASE
01 입체상표
02 위치상표
03 색채상표
04 소리 냄새상표
05 홀로그램, 동작상표
06 단체표장
07 증명표장
08 업무표장
09 지리적표시
10 마드리드의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