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회~제12회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①본 교재는 단기간에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②총 280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초과하여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2. 제12회 변시와 2022년 6월, 8월, 10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 2023년 3월 11일 시행된 제41회 법원행시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①지난 9회 변호사시험부터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험 6개월 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의하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출제범위가 아닙니다. 본 교재는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최근 판례를 모두 출제함으로써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 대한 빠짐없는 대비를 하였습니다.
②모든 지문은 일일이 ○×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거의 대부분의 기출 정지문 말미에 「법리 Key Word」형식의 핵심법리를 달아놓아서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지문에는 그 지문 말미에 법리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법리 Key Word를 달아둠으로써 그 내용만 읽어 보고도 바로 지문의 핵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4.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辯)와 법원행시(法行), 법전협 모의시험(法模), 그리고 사시(司)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례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된 판례(자기 범죄에 대한 범인도피교서)는 무려 18회에 달하고, 그 누적횟수를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년 5월 2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