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출제되었던 논점들은 유사하거나 약간의 응용·변형된 형태로 반복 출제되고 있고, 기출문제의 논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례형 문제의 해결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힘으로써 실제 시험에서 변형된 논점이나 새로운 논점이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공부의 방향과 초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학습의 강약 조절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교재는 2012년(제1회)부터 2023년(12회)까지 12년간의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한 해설과 함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2012년(제1회)부터 2023년(12회)까지 12년간의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쟁점 위주로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명확한 해설을 달아 수록하였다.

2. 어떠한 사례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논점을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3.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고 풍부하게 서술함으로써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 쟁점파악, 논리적 목차구성, 적정한 검토,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사안포섭이라는 사례문제해결의 4단계를 기출사례를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5. 배점에 따른 검토의 깊이와 분량을 조절하는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Ⅲ. 나오는 말

행정법 사례형 시험 고득점 획득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부디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5월

편저자 서창교

/제1편/ 행정법 통론

사례 01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사례 02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일부취소판결, 요건판단의 하자 9

사례 03 비례의 원칙,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 15

사례 04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20

/제2편/ 행정작용법

사례 0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26

사례 06 고시의 법적 성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0

사례 07 법령보충규칙, 고시의 처분성 여부 34

사례 0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40

사례 09 재량권의 불행사,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5

사례 10 강학상 하명 51

(이하생략)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사례 18 사전통지 흠결의 효과 86

사례 19 변경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사전통지, 의견제출 88

사례 20 사전통지, 절차 하자의 효과 9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 21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 96

사례 22 세무조사의 법적 성질,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100

/제5편/ 행정구제법

사례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이중배상금지 106

사례 24 희생보상청구권 112

사례 25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일부취소재결 115

사례 26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19

사례 27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121

(이하생략)

/제6편/ 행정조직법

사례 52 권한 재위임의 법적 근거 및 형식, 하자 있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18

사례 53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224

사례 54 지방자치법상 조례개정에 대한 주민의 권리 228

사례 5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감독청의 조례에 대한 통제수단 233

사례 56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의 임명의 효력 238

/제7편/ 특별행정법

사례 57 수용재결 및 보상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하자승계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