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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집중

2024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집중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23-05-20 출간
  • |
  • 518페이지
  • |
  • 188x257mm(B5)/984g
  • |
  • ISBN 979115693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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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형법 선택형 집중」과 「형소법 선택형 집중」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집필된 선택형 기출 해설서로, 각각 메가로이어스에서 저자 직강 선택형 강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자 직강 강의의 경우, 최근 수험경향에 기초한 이해를 동반한 암기법과 학습의 강약조절에 따른 정리법이 특색이자 강점입니다. 다년간 위 강의의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만큼 강의와 더불어 선택형 기출해설 교재 자체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1회부터 12회 까지의 기출문제와 최근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기본서와의 병행학습 또한 염두에 두면서, 선택형 문제풀이 연습을 통하여 형사법의 핵심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최대한 필수 판례와 이론을 해설에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진도별 문제 해설

 

PART 01 총론 … 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2

제1절│법원 … 2

제2절│검사 … 8

제3절│피고인 … 8

제4절│변호인 … 13

제5절│보조인 … 21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22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22

제2절│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22

제3절│소송조건 … 25

 

 

PART 03 수사와 공소 … 26

CHAPTER 01?? 수사 … 26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 26

제2절│수사의 개시 … 32

제3절│임의수사 … 46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53

제1절│체포와 구속 … 53

제2절│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79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84

제4절│수사상 증거보전 … 120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126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26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134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136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136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36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137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149

제5절│공소시효 … 149

 

 

PART 04 공판 … 156

CHAPTER 01?? 공판절차 … 156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56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 … 156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173

제4절│공판정의 심리 … 185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187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190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203

CHAPTER 02? 증거 … 217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 217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219

제3절│자백배제법칙 … 228

제4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32

제5절│전문법칙 … 256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49

제7절│탄핵증거 … 355

제8절│자백과 보강증거 … 358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375

CHAPTER 03? 재판 … 377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 … 377

제2절│종국재판 … 377

제3절│재판의 효력 … 395

제4절│소송비용 … 401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402

CHAPTER 01?? 상소 … 402

제1절│상소 통칙 … 402

제2절│항소 … 424

제3절│상고 … 435

제4절│항고 … 43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440

제1절│재심 … 440

제2절│비상상고 … 454

CHAPTER 03? 특별절차 … 455

제1절│약식절차 … 455

제2절│즉결심판절차 … 459

제3절│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 459

제4절│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459

 

제2부 회차별 답안지 및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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