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기본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3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1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일부 소취하(15점), 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전부판결에 일부항소(10점), ③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재소금지, 기판력 (30점), ④ 이해관계 대립당사자의 보충송달과 송달장소(15점), ⑤ 조정과 추심소송과 기판력(15점), ⑥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상 화해(10점), ⑦ 회복등기의 피고적격(5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70~80% 이상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2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기본사례에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 기출사례를 보충한 사례단권화 – 이 한권으로 사례 완벽 대비 – 전면개정
기존의 기본사례집은 민사소송법에서 반드시 연습해야 할 기본사례들만 실어 놓았기 때문에 사례전체를 대비할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3~4개년 기출사례집을 출간하여 이를 보충하려고 하였으나 수험생 입장에서 두권의 사례집을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는 지적 또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사소송법사례집을 개정하여 민사소송법정리에서 출제가능한 판례논점 순서대로 기본사례와 기출사례를 순서대로 맞추어 편입하고 해설과 사례풀이구조를 실어 사례단권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 사례집 한권만 보면 사례형 시험을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국가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문제와 해설 및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12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 ʼ23 사시 법전협 ʼ22 법무사 ʼ22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3. 2.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4. 실전기출사례(기출문제집) 출간 예정
이 개정 사례집만으로도 사례형 시험에 완전대비를 할 수 있으나, 2022년, 2023년 변호사 본시험 과 법전협사례 출제들 중 새로운 경향의 문제들만 따로 추출하여 해설과 사례풀이구조를 실어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 사례집(기본사례)과 최근 기출사례집(실전기출사례)으로 공부한다면 사례형은 물론 기록형과 선택형 문제까지도 완전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험생들은 개정 기본사례집을 통하여 민사소송법사례형 대비에 만전을 다하고 기출사례집으로 불의의 문제들을 대비하면 법전협 시험을 통한 졸업시험 합격과 최종적으로 변호사 본시험의 합격의 영광을 무난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5.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4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