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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산업재산권법전입니다.
산업재산권법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 법조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실 수 있도록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3. 본서는 일반적인 교재보다 크지가 작게 되어있어서, 워크북으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4. 워크북으로 활용하시어, 이동 간에 조문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합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제1편 특허법
제01장▶총 칙 9
제02장▶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18
제03장▶심 사 32
제04장▶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39
제05장▶특허권 44
제06장▶특허권자의 보호 59
제06장의2▶특허취소신청 63
제07장▶심 판 67
제08장▶재 심 83
제09장▶소 송 85
제10장▶「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87
제1절∙국제출원절차 / 87
제2절∙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 89
제11장▶보 칙 98
제12장▶벌 칙 104
제2편 실용신안법
제01장▶총 칙 111
제02장▶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112
제03장▶심 사 118
제04장▶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120
제05장▶실용신안권 121
제06장▶실용신안권자의 보호 126
제06장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127
제07장▶심판⋅재심 및 소송 128
제08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31
제09장▶보 칙 135
제10장▶벌 칙 136
제3편 상표법
제01장▶총 칙 146
제02장▶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57
제03장▶심 사 168
제04장▶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175
제05장▶상표권 179
제06장▶상표권자의 보호 187
제07장▶심 판 191
제08장▶재심 및 소송 205
제09장▶「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208
제1절∙국제출원 등 / 208
제2절∙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 210
제3절∙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216
제10장▶상품분류전환의 등록 218
제11장▶보 칙 221
제12장▶벌 칙 226
제4편 디자인보호법
제01장▶총 칙 236
제02장▶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245
제03장▶심 사 255
제04장▶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262
제05장▶디자인권 266
제06장▶디자인권자의 보호 273
제07장▶심 판 276
제08장▶재심 및 소송 287
제09장▶「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91
제1절∙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 291
제2절∙국제디자인등록출원 / 293
제10장▶보 칙 299
제11장▶벌 칙 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