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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2024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 백광훈
  • |
  • 박영사
  • |
  • 2023-05-20 출간
  • |
  • 704페이지
  • |
  • 210x297mm(A4)/1901g
  • |
  • ISBN 97911651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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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백광훈 형법총론 제16판

 

제15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4년 시험 대비 개정 제1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6판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이번 개정의 기회를 빌려 기존의 이론⋅판례 정리 부분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즉, 독자들의 학습에 굳이 필요치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줄이고, 학습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하여 수험 공부를 위한 실질적인 기본서 및 판례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2023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④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구성과 특징]

1 학습의 강약조절을 위한 자료제시

콘텐츠(Contents)의 충실화뿐만 아니라 가독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각 편 ․ 장별로 최근 6개년 기출문제의 분석표 및 난도 ․ 중요도 등을 수록하여 학습의 포인트를 제시하고, 강약조절이 가능한 학습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2 콤팩트(Compact)한 출제경향 분석

국가직 7 ․ 9급, 법원직 9급, 경찰간부 및 경찰채용,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형법이 포함된 주요 시험의 모든 지문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 퍼펙트(Perfect)한 기출표시

해당 이론이 출제된 각종 시험의 종류와 기출연도를 최대한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기출표시를 바탕으로 학습의 긴장감 유지와 함께 강약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2021년 12월 9일 개정형법을 포함한 최근 개정형법과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2023년 1월까지 판시된 최신 판례를 꼼꼼하게 수록함으로써 판례집을 따로 볼 필요 없는 ‘판례집 겸용 기본서’라는 백광훈 형법 고유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5 풍부한 판례연구

형법 최신 중요판례를 관련 이론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다양한 학습자료

표정리 ․ 그림정리, 사례연구 및 참고하기 등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학습요소를 도표로 정리하여 본문 곳곳에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편의성과 암기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목차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CHAPTER 02 구성요건론

CHAPTER 03 위법성론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정범좌 공범론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CHAPTER 0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 범

CHAPTER 05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 ․ 소멸 ․ 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부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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