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번에 제7판으로 출간되는 회계사 객관식 상법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의 회계사 시험 상법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년간의 기출문제 600 개를 교과서 진도순서대로 빠짐없이 배치한 후 각각의 문제에 해설을 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회계사 객관식 상법은 최근 15년간 기출문제 600개를 대상으로 하는 편제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매년 최신 기출 1개년이 추가되고, 가장 오래된 기출 1개년이 삭제되는 방식입니다. 풍부한 해설은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개개의 지문마다 관련된 판례와 법조문을 모두 인용하여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해설 중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상세하게 보충하고, 중요한 판례는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판례변경에 따라 기존 기출문제의 내용 및 정답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덧붙여 ① 수험생들이 주요사항을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핵심암기사항을 앞글자로 정리하여 부록 1로 첨부하였고, ② 상법상 추정인지 간주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추정규정을 정리하여 부록 2로 첨부하였습니다.

편저자가 회계사 상법을 강의한지 올해로 9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교재를 통해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년 5월 어느 봄날 새벽에

편저자 정 인 국

PART 1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서론

| 제1절 | 회사의 개념 / 2

1. 회사의 의의 / 2

2. 1인 회사 / 2

| 제2절 | 회사의 능력 / 6

제2장 주식회사

| 제1절 | 설 립 / 10

| 제2절 | 주식과 주주 / 46

1. 총설 / 46

2. 종류주식 / 51

3. 주식의 분할과 병합 / 63

4. 주 권 / 66

5.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72

6. 주식의 양도 / 81

7. 주식의 담보 / 111

8.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 114

| 제3절 | 주식회사의 기관 / 119

제1관 주주총회 / 119

1. 주주총회의 소집 / 119

2. 주주제안권 / 127

3.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132

4. 의결권의 행사 / 132

5. 주식매수청구권 / 162

6. 주총결의 하자의 소 / 171

7. 결의요건 / 184

제2관 이사회와 대표이사 / 188

1. 이 사 / 188

2. 이사회 / 208

3. 대표이사 / 216

4. 집행임원 / 233

5. 이사의 의무 / 237

6. 이사의 책임 / 250

7. 업무집행지시자 등 / 260

8. 주주의 감독 / 267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 274

| 제4절 | 자본금의 변동 / 287

제1관 자본금의 증가 / 287

1. 신주발행의 절차 / 287

2. 신주인수권 / 292

3. 위법 ․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299

제2관 자본금의 감소 / 311

| 제5절 | 정관의 변경 / 318

| 제6절 | 회사의 회계 / 320

1. 재무제표의 승인 및 주주의 경리감독/ 320

2. 준비금 / 329

3. 이익배당 / 331

| 제7절 | 사 채 / 340

1. 사채 일반 / 340

2. 특수사채 / 346

제3장 그 밖의 회사

| 제1절 | 합명회사 / 359

| 제2절 | 합자회사 / 367

| 제3절 | 유한책임회사 / 377

| 제4절 | 유한회사 / 384

| 제5절 | 외국회사 / 397

제4장 회사의 특수문제

| 제1절 | 조직변경 / 400

| 제2절 | 합 병 / 403

| 제3절 | 분 할 / 421

| 제4절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431

| 제5절 | 회사의 해산과 청산 / 442

PART 2 상법총칙 ․ 상행위

PART 2-1 상법총칙

제1장 상법서론 / 454

제2장 상인과 설비

| 제1절 | 상 인 / 457

| 제2절 | 상업사용인 / 463

| 제3절 | 기업의 물적 설비 / 474

1. 상 호 / 474

2. 명의대여자의 책임 / 480

3. 상업장부 / 486

4. 영업소 / 487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제1절 | 상업등기 / 489

| 제2절 | 영업양도 / 496

PART 2-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설

| 제1절 | 의 의 / 504

| 제2절 | 상행위의 특칙 / 506

제2장 상사매매

| 제1절 | 의 의 / 524

| 제2절 |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 524

| 제3절 | 확정기매매의 해제 / 524

| 제4절 |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 524

| 제5절 |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 524

제3장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제1절 | 상호계산 / 532

| 제2절 | 익명조합 / 535

| 제3절 | 합자조합 / 541

제4장 각 칙

| 제1절 | 대리상 / 546

| 제2절 | 중개업 / 551

| 제3절 | 위탁매매업 / 555

| 제4절 | 운송업 / 563

1. 물건운송 / 563

2. 여객운송 / 568

| 제5절 | 운송주선업 / 571

| 제6절 | 공중접객업 / 578

| 제7절 | 창고업 / 581

| 제8절 | 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 584

PART 3 어음 ․ 수표법

제1장 총 론

| 제1절 | 어음 ․ 수표의 개관 / 594

| 제2절 | 어음 ․ 수표 행위의 특성 / 594

| 제3절 | 어음 ․ 수표 행위의 성립 / 595

| 제4절 | 어음 ․ 수표 행위의 대리 / 604

| 제5절 | 어음의 위조와 변조 / 607

| 제6절 | 어음 ․ 수표상 권리의 소멸 / 613

| 제7절 | 어음 ․ 수표의 실질관계 / 622

| 제8절 | 이득상환청구권 / 627

제2장 각 론

| 제1절 | 발 행 / 631

1. 어음요건 / 631

2. 부가적 기재 / 641

3. 백지어음 / 643

| 제2절 | 인 수 / 649

| 제3절 | 배 서 / 658

1. 배서의 효력 / 658

2. 배서의 연속 / 659

3. 배서의 금지 / 662

4. 특수배서 / 664

| 제4절 | 지 급 / 681

| 제5절 | 상환청구 / 689

| 제6절 | 어음보증 / 698

| 제7절 | 그 밖의 제도 / 703

| 제8절 | 수 표 / 700

1. 수표의 특성 / 704

2. 자기앞수표 / 721

3. 지급보증 / 724

4. 횡선수표 / 726

부록

| 부록1 | 상법 ‘앞글자’ 정리사항 / 731

| 부록2 | 상법상 추정규정 정리 /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