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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 (개정증보2판)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 (개정증보2판)

  • 김동근
  • |
  • 법률출판사
  • |
  • 2023-05-20 출간
  • |
  • 816페이지
  • |
  • 188x257mm(B5)/1550g
  • |
  • ISBN 97889582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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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행정법은 다양한 행정관련 법규의 총체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법이 행정법이라는 굴에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정관련 분쟁들(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정분쟁들을 망라하여 한권에 책에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

 

본서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 일상사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관련 분쟁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에 맞춘 구제절차 등의 전반에 대한 가이드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본 개정판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관련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적인 사유 중 하나가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추가적으로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을 삽입함으로써 최대한 우리 현실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외 일부 이론적인 내용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본서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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