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 머리말

법학의 시작과 끝은 조문입니다. 법학은 조문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며, 판례도 조문을 사례에 적용한 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조문의 해석과 판례가 만나는 지점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학에 대한 공부는 물론 법적인 생활관계 그리고 실무의 시작과 끝은 조문입니다.

『법무사법전(2023년판)』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무사시험 과목 중 실무적 성격을 띤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공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과 규칙을 수록하였습니다. 「상법」에 대한 수록 요청이 있었으나 양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실지 않았습니다.

2.법조문의 한자를 한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전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였습니다.

3.가능한 한 법조문의 의미가 끊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편집에 신경을 썼습니다.

4.2023년 4월 24일 현재까지의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책이 항상 곁에 두고 펼쳐보는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2003년 4월 10일 초판을 낸 이래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4월 24일

법조문연구회 대표 편저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