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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과학과 정치

미세먼지의 과학과 정치

  • 김인경
  • |
  • 한울
  • |
  • 2023-04-28 출간
  • |
  • 320페이지
  • |
  • 153 X 224mm
  • |
  • ISBN 978894607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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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크게 세 개의 부로 구성되었다. 먼저 서론에서는 세먼지라는 문제의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왜 우리가 이 문제에 과학적인 이해와 함께 사회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시각과 분석을 해야 하는지 강조했다.

제1부는 ‘미세먼지의 과학과 사회적 영향’이라는 주제 아래 세 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제1장 ‘미세먼지의 과학과 공학’에서는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한국의 미세먼지 성분 및 농도 변화와 이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미세먼지가 인간,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논했다.
제2장 ‘미세먼지의 정치경제’에서는 미세먼지가 상류-하류의 성격을 가진 월경성(transboundary) 환경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자산(Particulate Matter-Vulnerable Assets, PMVA)과 미세먼지를 강화시키는 자산(Particulate Matter-Forcing Assets, PMFA) 간의 가치 재평가를 통해 이익과 권력이 재배분되며 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제3장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대응: 원주시 리빙랩 사례’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면서, 2021년 가을 원주시에서 진행된 시민 주도형 리빙랩(living lab) 방식 미세먼지 해결단의 활동 과정을 상세히 소개한다. 원주시 사례는 시민과학의 형성, 즉 시민들이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 문제 진단과 해결 과정에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제2부는 ‘미세먼지와 국내 정치 및 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 중국, 호주의 미세먼지 대응 사례를 각각 하나의 장으로 할애해 다루었다.
제4장 ‘미세먼지와 대한민국: 논의와 대응’에서는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 내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논의되어 온 과정과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대응을 주로 다루었다.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였으며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제5장 ‘중국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치와 정책’에서는 중국의 환경정치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환경주의(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관점으로 설명한다. 향후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관련된 산업과 기술로 오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데 성공하는지에 따라 중국의 미세먼지 정치와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제6장 ‘기후변화와 호주 미세먼지 정책의 미래’에서는 기후변화로 늘어난 산불 발생이 호주 미세먼지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한국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도 기후변화에 따라 특히 봄철에 산불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되는 호주의 미세먼지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부는 ‘미세먼지와 국제정치’라는 주제 아래 유럽, 동북아, 동남아 세 지역에서 월경성 대기오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가 간의 갈등과 협력 양상에 주목했다.
제7장 ‘미국과 유럽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정책’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대기오염과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업혁명의 선봉에 서며 먼저 경험한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분석한다.
제8장 ‘동북아 대기환경의 다자간 협력 현황과 과제’에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동북아 지역 차원의 과학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대기환경 외교에서 인접국들의 협력을 유인하고 비전을 제시해 동북아의 실질적인 과학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9장 ‘아세안 월경성 연무공해방지협정: 인도네시아의 지연된 비준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싸고 동남아 국가들 간에 발생한 갈등과 해결을 인도네시아의 연무공해방지협정 비준 과정에 초점을 두어 분석했다.

목차

책의 구성

제1부 미세먼지의 과학과 사회적 영향
제1장 미세먼지의 과학과 공학
제2장 미세먼지의 정치경제
제3장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대응: 원주시 리빙랩 사례

제2부 미세먼지와 국내 정치 및 정책
제4장 미세먼지와 대한민국: 논의와 대응
제5장 중국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치와 정책
제6장 기후변화와 호주 미세먼지 정책의 미래

제3부 미세먼지와 국제정치
제7장 미국과 유럽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정책
제8장 동북아 대기환경의 다자간 협력 현황과 과제
제9장 아세안 월경성 연무공해방지협정: 인도네시아의 지연된 비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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