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쓴 서문
안녕하십니까!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2023년판 행정법기출사례총정리」를 출간하였습니다.
「2023년판 행정법기출사례총정리」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책 이름처럼 2010년도부터 2023년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모의시험 제외), 5급 공채(행정고시 포함), 법원행정고시 및 사법시험 기출사례를 총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2. 2009년도 이전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도 여전히 출제가능한 문제는 해설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책에 수록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모두 풀어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3년~5년치 정도 구하셔서 풀어보시면 시험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 본 사례집은 책 분량을 고려하여 본문사례(162개)와 유제사례(43개)로 나누어 해설하였습니다. 본문 사례에서는 기출쟁점이 빠지지 않도록 진도별로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사례만 학습하셔도 출제된 모든 쟁점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유제사례에서는 본문사례와 사실관계만 다를 뿐 쟁점이 동일한 문제를 배치하여 유제사례를 학습하지 않아도 시험준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 여러분들은 유제사례의 사실관계, 문제의 소재 및 사안의 적용 부분만이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제사례에서는 본문사례와 동일한 목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사례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5. 최근 제ㆍ개정된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토지보상법」 및 「지방자치법」 등을 사례풀이에 반영하여 해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례풀이내용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6. 기출사례문제를 진도별로 배치하다 보니 「사실관계」와 「참조조문」을 중복하여 수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페이지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페이지 수가 늘어났다고 하여 정독해야 할 분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반복되는 쟁점」도 반복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반복해서 정독하시면 궁극적으로 암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폐이지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또한 페이지 수가 늘어났다고 하여 정독해야 할 분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마지막으로 행정법 기본서를 학습할 때 행정법 전체체계를 잡으면서 학습하면 행정법 사례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암기량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법 전체체계를 잡지 않은 채 행정법 사례를 학습하시게 되면 행정법 사례문제 전체를 암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행정법 사례집을 학습하기 전에 행정법 기본서를 통하여 행정법 전체체계를 잡을 것을 권합니다.
이번 「2023년판 행정법기출사례총정리」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도서출판 에듀비 문형선 대표님, 남승희 실장님 및 편집자분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책으로 시험준비를 하시는 모든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서병수
2023. 3.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