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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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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법의 이해

  • 권영준
  • |
  • 박영사
  • |
  • 2023-03-30 출간
  • |
  • 588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4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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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미국사법 개관

미국사법 개관 〈권영준〉…3
Ⅰ. 왜 미국사법인가? 3
Ⅱ. 미국사법의 배경 7
1. 보통법? 7
2. 법 통일의 노력-UCC와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12
가. UCC 13
나. 리스테이트먼트 15
Ⅲ. 미국사법의 학문적 동향 17
Ⅳ. 분야별 개관 22
1. 계약법 22
가. 배 경 22
나. 계약의 성립과 약인 24
다. 계약의 유형 27
라. 계약 해석 30
마. 계약에 관한 항변 32
사. 계약위반과 구제수단 38
2. 미국의 불법행위법 43
가. 배 경 43
나. 불법행위의 유형 48
다. 다수인이 관여된 불법행위 57
3. 미국의 재산법 60
가. 배 경 60
나. 부동산권 62
다. 그 밖의 재산법리 68
Ⅴ. 마치며 71

제2편 개념별 해설

A
Abandonment(포기) 〈김효손〉…75
Accession(첨부) 〈김효손〉…80
Action(소송) 〈박관우〉…85
Adverse Possession(시효취득) 〈박관우〉…88
Agency(대리) 〈김윤민〉…92
Amicus Curiae(법정조언자) 〈정선호〉…97
Assumpsit(인수(소송)) 〈김윤민〉…101
Attachment(가압류) 〈윤정운〉…106
B
Bailment(임치) 〈박정언〉…111
Battle of the Forms(서식의 충돌) 〈최상진〉…115
Bilateral Contract(쌍무계약) 〈최예영〉…120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 〈김민주〉…123
C
Capacity(능력) 〈권효진〉…128
Common Law(보통법) 〈이인환〉…132
Condition(조건) 〈공영진〉…137
Consequential Damages(결과적 손해) 〈박정현〉…143
Consideration(약인) 〈공영진〉…148
Contribution(구상) 〈박윤경〉…154
Covenant(약정) 〈남현우〉…160
D
Damages(손해배상) 〈박정현〉…165
Deed(양도증서) 〈이호영〉…170
Defamation(명예훼손) 〈조서연〉…175
Default Rule(임의규정) 〈남현우〉…178
Defect(결함) 〈임동민〉…182
Delivery(인도) 〈임동민〉…186
Deposits in Court(공탁) 〈박정언〉…191
Discovery(증거개시) 〈정선호〉…196
Duress(강박) 〈김경우〉…201
E
Easement(지역권) 〈김재경〉…206
Ejectment(부동산 점유회복소송) 〈김재경〉…211
Eminent Domain(공용수용) 〈임한솔〉…216
Emotional Distress(정신적 고통) 〈윤나리〉…221
Equitable Remedy(형평법상 구제 수단) 〈정영태〉…225
Equity(형평) 〈김보라〉…231
Estates(부동산권) 〈이호영〉…236
Estoppel(금반언) 〈김보라〉…240
Expectation Interest(기대 이익) 〈김형진〉…245
F
Fee Simple(단순부동산권) 〈양희석〉…250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인영〉…255
Formation of Contract(계약의 성립) 〈이민령〉…260
Fraud(사기) 〈김경우〉…265
Fraudulent Conveyances(사해행위) 〈임한솔〉…270
Frustration of Purpose(목적좌절) 〈백 혜〉…275
G
Good Faith(신의성실) 〈조인영〉…280
Guaranty(보증) 〈이민령〉…286
I
Illegality(불법성) 〈윤호열〉…291
Impossibility(이행불능) 〈최지영〉…295
Impracticability(실행불가능) 〈백 혜〉…301
Indemnity(상환) 〈박윤경〉…306
Injunction(금지명령) 〈정영태〉…312
Interpretation(해석) 〈오흥록〉…316
J
Joint and Several Liability(부진정 연대책임) 〈최준학〉…321
Joint Venture(조인트 벤쳐) 〈김영진〉…327
L
Laches(해태) 〈장인석〉…332
Liens(우선특권) 〈정홍주〉…336
Liquidated Damages(손해배상액의 예정) 〈이승현〉…344
M
Material Breach(중대한 위반) 〈권효진〉…349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 〈김승재〉…353
Mistake(착오) 〈김승재〉…357
Mortgage(저당권) 〈정홍주〉…361
N
Negligence(과실) 〈방지혜〉…368
Negotiable Instrument(유통증권) 〈최지영〉…374
Novation(경개) 〈성아윤〉…380
Nuisance(방해행위) 〈성아윤〉…385
P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법칙) 〈윤혜원〉…389
Partnership(파트너쉽) 〈김영진〉…393
Penalty(위약벌) 〈이승현〉…398
Performance(이행) 〈김민주〉…403
Pledge(질권) 〈김준우〉…408
Possession(점유) 〈김준우〉…412
Privacy(프라이버시) 〈방지혜〉…416
Products Liability(제조물책임) 〈이다나〉…422
Property(재산권) 〈오흥록〉…427
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 〈윤혜원〉…432
R
Recklessness(무모함) 〈김기홍〉…436
Reliance Interest(신뢰이익) 〈김형진〉…440
Replevin(동산점유회복청구) 〈강예영〉…445
Repudiation(이행거절) 〈최준학〉…448
Res Ipsa Loquitur(과실추정의 법칙) 〈윤나리〉…453
S
Secured Transaction(담보부 거래) 〈조서연〉…456
Servitude(역권) 〈양희석〉…459
Setoff(상계) 〈이정헌〉…464
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 〈이정헌〉…468
Standard of Care(주의의무의 기준) 〈이한길〉…473
Standard Terms(약관) 〈최상진〉…477
Stare Decisis(선례구속의 원칙) 〈이인환〉…483
Statute of Limitations(소멸시효) 〈장인석〉…488
Strict Liability(엄격책임) 〈신유리〉…492
T
Tenancy(임차권) 〈방지훈〉…497
Third-party beneficiary(제3의 수익자) 〈윤현수〉…502
Timesharing(타임쉐어) 〈방지훈〉…506
Title(권원) 〈윤현수〉…511
Trespass(불법침해) 〈강예영〉…515
Trust(신탁) 〈윤정운〉…518
U
Unclean Hands(깨끗하지 않은 손) 〈윤호열〉…523
Unconscionability(비양심성) 〈이다나〉…527
Unilateral Contract(편무계약) 〈최예영〉…532
V
Vicarious Liability(대위 책임) 〈신유리〉…536
W
Warranty(보증) 〈심인혜〉…540
Will(유언) 〈심인혜〉…547
Willful Misconduct(고의적 불법행위) 〈김기홍〉…553
Z
Zoning(용도지역제) 〈이한길〉…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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