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2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채권자대위권과 가장매매, 점유시효취득, 시효이익의 포기, 2. 채권자대위권을 피대위권리로 채권자대위권행사와 등기의 공신력, 3. 채권양도와 양수금 청구 및 통지와 채권양도금지특약, 4. 가압류와 시효중단효, 5. 연대채무자 일인의 소멸시효 완성과 절대효 및 보증채무에의 절대효, 6. 채권자취소권과 공동저당 및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사해행위의 범위, 7. 채권자취소권과 제소기간으로 안날로부터 1년 경과, 8.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 9.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민법 제495조에 의한 상계와 공제, 10.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과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11.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정과 실질적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부정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기록형 문제는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기록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출제범위도 넓게 나오고 난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부분을 이전에는 논점을 제시해주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번 시험은 상담일지를 보고 논점을 추출해야 하는 아주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기록형 시험도 본서로 충실히 연습하였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연습문제 IV번은 채권자대위권을 피대위권리로 채권자대위권행사문제와 채권자취소권 문제, 그리고 요건사실 편의 기출문제와 연습문제에서 많은 판례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만 열심히 공부하고 저의 기출문제해설을 연습하면 기록형에서 고득점 또는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2024년 기록형 시험 대책 – 2023년까지 11회 본시험과 22년 법전협 기록 문제 편입

내년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책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법에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공부하고 청구취지를 정확히 쓰는 연습과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순으로 기재하는 연습 및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에 적용될 판례를 정확히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본 교재는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연습을 위해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1회부터 12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문제와 22년 법전협문제 중 중요쟁점에 대해서 기록풀이구조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요약정리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이 요약정리 부분만 보아도 충분히 기록형 시험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판은 기출문제와 법전협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어 상당한 양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기출문제와 법전협문제의 기록풀이구조들 위주로 편입하여 적정 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한권만 보면 기록형에서 출제되었던 모든 중요쟁점과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편재 재구성

22년판까지는 청구원인에 권리근거규정과 반대규정으로 나누어 요건사실을 정리하였으나 해당 요건사실을 찾아 보기 힘들다는 수험생들의 지적이 있어서 ① 수험생들이 익숙한 민법 순서대로 민총 – 채총 – 채각 – 물권 – 친상 – 집행법(전부‧추심) 다시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편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연습문제도 기재례 다음에 민사재판실무 연습문제를 편입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시험) 기록풀이구조를 편입하여 수험생들은 순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기록형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박승수 변호사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 1

제1절 소장의 작성 1

Ⅰ. 소장제출주의 1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Ⅲ. 소장 작성의 기초 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Ⅰ. 표 제 12

Ⅱ. 당사자 12

Ⅲ. 사건의 표시 20

제2장 청구취지 21

Ⅰ. 청구취지의 표시 21

Ⅱ. 이행청구 21

Ⅲ. 확인청구 40

Ⅳ. 형성청구 49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51

Ⅵ. 소송비용 60

Ⅶ. 가집행의 선고 60

제3장 청구원인 61

제1절 청구원인 61

Ⅰ. 총 설 61

제2절 요건사실 61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 61

Ⅱ. 주장·증명책임 62

제3절 민법총칙에 대한 요건사실 63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63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68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72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85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89

Ⅵ. 조건과 기한 101

Ⅶ. 소멸시효 102

제4절 채권총론에 대한 요건사실 123

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23

Ⅱ.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39

Ⅲ.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59

Ⅳ.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76

Ⅴ.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185

Ⅵ.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91

Ⅶ.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208

Ⅷ. 변 제 211

Ⅸ. 공 탁 213

Ⅹ. 상 계 215

Ⅺ. 혼 동 224

제5절 채권각론에 대한 요건사실 225

Ⅰ. 동시이행항변권 225

Ⅱ. 해 제 227

Ⅲ.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251

Ⅳ.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263

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294

Ⅵ.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304

Ⅶ. 부당이득반환청구 309

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 326

제6절 물권법에 대한 요건사실 334

Ⅰ.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이행, 권리남용 334

Ⅱ.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 이행, 권리남용 340

Ⅲ. 말소등기청구 354

Ⅳ.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91

Ⅴ.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396

Ⅵ. 등기부시효취득 411

Ⅶ. 법정지상권 412

Ⅷ.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421

제7절 친족상속법에 대한 요건사실 422

Ⅰ.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 422

제8절 전부‧추심금에 대한 요건사실 430

Ⅰ. 전부금청구 – 주요항변 : 피전부채권에 관한 항변(송달 전/후), 전부명령에 관한 항변(압류경합 등) 430

Ⅱ. 추심금청구 – 주요항변 : 추심채권에 관한 제반 항변, 추심명령에 관한 항변 437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 450

Ⅰ. 입증방법 450

Ⅱ. 첨부서류 450

Ⅲ. 작성 연월일 451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51

Ⅴ. 법 원 451

Ⅵ. 인지의 첩부(貼付) 451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 451

제5장 답변서 452

제1절 답변서 기출 기재례 453

제6장 준비서면 456

제7장 반 소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