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16판) 머리말

최근의 법무사 자격시험,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법원등기직 9급 공채시험에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 이상 예규내용을 출제하기 때문에 예규 원문의 숙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재는 수험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법무사 등 실무가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각종 양식을 최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수험생 제현께서는 부동산등기법 기본교재를 공부하다가 예규 등의 원문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이번 「제16판 부동산등기 예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편 제15판부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웠습니다.

둘째, 가장 최근의 제정 및 개정 예규들은 개정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종전의 예규들은 개정 법 이전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규의 원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원문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셋째, 본 교재는 「부동산등기 예규집」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꼭 참고해야 할 대법원규칙이나 특별법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규칙」 등을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예규 내용 자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각주를 통하여 그 의미를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예규가 개정되면서 삭제된 내용이 최근 선례에 의해서 부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내용까지 반영하였고, 최근에 예규가 개정되면서 삭제된 내용은 교재 하단의 각주에 표시하여 무엇이 삭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예규는 2023년 3월 31일(대법원 홈페이지 기준)까지 반영하였으며, 제정예규의 경우에는 제정취지를, 개정예규의 경우에는 개정취지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예규의 앞부분에 소개하여 제정 및 개정의 변동취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편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편집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4월 11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오영관 (지은이) 

약 력

•現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 교수

•現 법검단기학원 법원 9급 공채시험 부동산등기법 교수

•現 윌비스 한림법학원 법원행시 교수

•前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편저서

•부동산등기법(제21판 법학사 刊, 2023)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21판 법학사 刊, 2023)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7판 법학사 刊, 2023)

•해설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제9판 법학사 刊, 2023)

•기출･모의 지문사전 부동산등기법(제14판 법학사 刊, 2023)

•부동산등기 예규집(제15판 법학사 刊, 2022)

•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제21판 법학사 刊, 2023)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제10판 법학사, 2020)

•2018년 법원시행〔진도별〕제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19)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제20판 법학사 刊, 2023)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20판 법학사 刊, 2023)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 논술 및 신청서작성 모의고사 문제(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 논술 모의고사 문제(법학사 刊, 2023)

•법원직 부동산등기법(제8판 법학사 刊, 2023)

•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5)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3)

•핵심정리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5)

•제28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2)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3판 법학사 刊, 2023)

•법무사 제2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3판 법학사 刊,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