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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 신광은 형법 각론 (최신개정판)

신의한수 신광은 형법 각론 (최신개정판)

  • 신광은
  • |
  • 미래인재
  • |
  • 2023-04-17 출간
  • |
  • 688페이지
  • |
  • 190x260mm/1307g
  • |
  • ISBN 97911928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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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교재의 특징

 

「신광은 형법」 이보다 더 완벽할수 없다. 2023년 개정판 출간!

 

1. 최근 시행된 23년 경찰 1차, 경찰승진, 해경승진, 검찰직 기출지문 완벽 반영

2. 중요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 전합, 2017도3829 전합 등)을 포함한 22년 최신판례 반영

3. 구성요건별 목차구성과 판례배치, 비교판례 정리와 기출쟁점 표시로 기본, 심화, 마무리가 한번에 가능한 올인원 교재

 

2023년 3월 1차 시험 이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법」 각론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미래인채출판) 신광은 형사소송법1 수사·증거 편) 성공적인 개정판 출간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던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법」 각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법원, 검찰사무직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시험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정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2년 개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TIP 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신광은 형법」 각론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목차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1총설 3

2 살인죄 3

3 존속살해죄 9

4 영아살해죄 11

5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3

6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4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6

8살인예비·음모죄 17

제2절 상해의 죄 18

1 총설 18

2 상해죄 19

3 존속상해죄 23

4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23

5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25

6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26

7 상습상해죄 26

8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7

제3절 폭행의 죄 28

1 총설 28

2 폭행죄, 존속폭행죄 29

3 특수폭행죄 32

4 폭행치사상죄 36

5상습폭행죄 38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39

1 총설 39

2 과실치상죄 39

3 과실치사죄 40

4 업무상과실치사상죄 41

5 중과실치사상죄 46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47

제5절 낙태의 죄 48

1 총설 48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51

1 총설 51

2 유기죄 51

3 존속유기죄 54

4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55

5영아유기죄 55

6 학대죄 55

7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7

8 아동혹사죄 5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9

제1절 협박의 죄 59

1 총설 59

2 협박죄 60

3 존속협박죄 67

4 특수협박죄 67

5 상습협박죄 67

제2절 강요의 죄 68

1 총설 68

2강요죄 68

3 특수강요죄 72

4 중강요죄 72

5 인질강요죄 72

6 인질상해·치상죄 73

7 인질살해·치사죄 7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4

1 총설 74

2 체포·감금죄 74

3 존속체포·감금죄 79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9

5 특수체포·감금죄 80

6 상습체포·감금죄 80

7 체포·감금치사상죄 81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2

1 총설 82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83

3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88

4 인신매매죄 89

5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90

6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죄/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91

7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92

8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9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3

1 총설 93

2 강간죄 94

3 유사강간죄 97

4 강제추행죄 98

5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102

6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104

7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06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09

9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피보호·감독자 간음죄) 111

10 피구금자간음죄 112

11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12

12 상습강간 등 죄 112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3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1

1 총설 121

2 명예의 주체 122

3 명예훼손죄 123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35

5 사자 명예훼손죄 140

6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41

7 모욕 147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3

1 총설 153

2 신용훼손죄 153

3 업무방해죄 155

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73

5 매·입찰방해죄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78

1 총설 178

2 비밀침해죄 178

3 업무상비밀누설죄 18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1

1 총설 181

2 주거침입죄 182

3 퇴거불응죄 193

4 특수주거침입죄 194

5 주거·신체수색죄 19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6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196

제2절 절도의 죄 214

1 총설 214

2 절도죄 214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0

4 특수절도죄 221

5 동차등불법사용죄 222

6상습절도죄 224

제3절 강도의 죄 225

1총설 225

2강도죄 225

3특수강도죄 230

4준강도죄 231

5인질강도죄 236

6강도상해·치상죄 237

7강도살인·치사죄 240

8강도강간죄 243

9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죄 245

10 상습강도죄 245

11 강도예비·음모죄 246

제4절 사기의 죄 247

1 총설 247

2 사기죄 247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81

4 신용카드 관련 범죄 284

5 준사기죄 290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90

7 부당이득죄 291

8 상습사기죄 292

제5절 공갈의 죄 293

1 총설 293

2 공갈죄 293

3 특수공갈죄 300

4 상습공갈죄 300

제6절 횡령의 죄 301

1 총설 301

2 횡령죄 301

3 업무상횡령죄 327

4 점유이탈물횡령죄 327

제7절 배임의 죄 328

1 총설 328

2 배임죄 329

3 업무상배임죄 365

4 배임수재죄 365

5 배임증재죄 374

제8절 장물의 죄 375

1 총설 375

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79

3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84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384

5 친족간 특례 386

제9절 손괴의 죄 387

1 총설 387

2 재물손괴죄 387

3 공익건조물파괴죄 392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392

5 특수손괴죄 393

6 경계침범죄 39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95

1 총설 395

2 권리행사방해죄 395

3 점유강취죄 401

4 준점유강취죄 401

5 중권리행사방해죄 401

6 강제집행면탈죄 40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13

1 총설 413

2 범죄단체조직죄 413

3 소요죄 416

4 다중불해산죄 417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17

6 공무원자격사칭죄 41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8

1 총설 418

2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 제조 등 419

3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1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20

1 총설 420

2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22

3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25

4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25

5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26

6 일반물건방화죄 426

7 연소죄 427

8 진화방해죄 428

9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28

10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 428

11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429

12 방화등 예비․음모죄 429

13 실화죄 429

14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430

15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43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431

1 총설 431

2 현주건조물등일수죄 431

3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432

4 공용건조물등일수죄 432

5 일반건조물등일수죄 432

6 과실일수죄 432

7 일수예비·음모죄 433

8 방수방해죄 433

9 수리방해죄 43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34

1 총설 434

2 일반교통방해죄 434

3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438

4 기차등 전복죄 438

5 교통방해치사상죄 439

6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4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41

1 총설 441

2 형법상 문서 442

3 공문서·사문서 위조 449

4 공문서․사문서 변조 459

5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 462

6 허위진단서 작성 465

7 허위공문서 작성 467

8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73

9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 483

10 공문서·사문서 부정행사죄 485

11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489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492

1 총설 492

2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 492

3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493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495

1 총설 495

2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 495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97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98

5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498

6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 499

7위조·변조 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00

8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00

9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00

제4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01

1총설 501

2 유가증권 501

3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04

4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 507

5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08

6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09

7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510

8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 511

9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511

10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취득죄 511

11 소인말소죄 512

12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12

13 예비·음모죄 51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1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13

1 총설 513

2 먹는 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13

3 수돗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14

4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14

5 수도불통죄 51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16

1 총설 516

2 아편흡식등죄·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516

3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16

4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17

5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517

6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 517

7 아편등 소지죄 51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1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18

1 총설 518

2 음행매개죄 518

3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519

4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23

5 공연음란죄 52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24

1 총설 524

2 도박죄 525

3 상습도박죄 527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527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53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0

1 총설 530

2 장례식 등 방해죄 531

3 시체 등 오욕죄 532

4 분묘발굴죄 532

5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32

6 변사체검시방해죄 53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37

제1절 내란의 죄 537

1 총설 537

2 내란죄 537

3 내란목적살인죄 539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40

제2절 외환의 죄 541

1 총설 541

2 외환유치죄 542

3 여적죄 542

4 이적죄 543

5 간첩죄 543

6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546

7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4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47

1 총설 547

2 국기·국장 모독죄 547

3 국기·국장 비방죄 54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48

1 총설 548

2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549

3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549

4 외국에 대한 사전죄 550

5 중립명령위반죄 550

6 외교상 기밀누설죄 55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5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1

1 총설 551

2 직무유기죄 551

3 직권남용죄 558

4 불법체포·감금죄 564

5 폭행·가혹행위죄 565

6 선거방해죄 566

7 피의사실공표죄 566

8 공무상 비밀누설죄 566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569

1 총설 569

2 뇌물 569

3 수뢰죄 579

4 제3자 뇌물제공죄 586

5 사전수뢰죄 588

6 사후수뢰죄 588

7 수뢰 후 부정처사죄 589

8 부정처사 후 수뢰죄 590

1 알선수뢰죄 590

2 증뢰죄 594

3 증뢰물전달죄(제3자뇌물교부·취득죄)595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96

1 총설 596

2 공무집행방해죄 596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07

4 직무·사직 강요죄 614

5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15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15

7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615

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20

9 공무상비밀침해죄 620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620

11 공용물 파괴죄 622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22

13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623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624

1 총설 624

2 도주죄·특수도주죄 624

3 도주원조죄 625

4 간수자도주원조죄 626

5 집합명령위반죄 626

6 범인은닉죄 626

제5절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633

1 총설 633

2 증거인멸죄 633

3 증인은닉죄 637

4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죄 637

5 위증죄 638

6 모해위증죄 645

7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46

제6절 무고의 죄 647

1 총설 647

2 무고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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