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형법 판례 OX를 출간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형사법과 관련한 판례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동기설의 입장을 취했던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채권양도와 관련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판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판례는 선고가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춰 교재도 중요판례 및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최신판례 중 중요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초판에서는 조문과 이론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의 목차와 거의 일치하게 편성하여 기본서와의 연계를 쉽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판례 학습을 위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회독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이해한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편저자 이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