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17판) 머리말

이번 2023년 제17판에서는 2022년에 실시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문제와 더불어 2023년 3월에 실시된 법원행시 문제를 포함시켰다. 새로 추가된 문제들의 난이도가 다소 높고 해설이 길어져 기존의 10년 이상 오래된 문제들 중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보이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삭제하였다.

새로 개정된 법률과 변경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기존의 지문들을 수정하여, 될 수 있으면 복수 정답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문을 변형하였다.

기출문제 중 법률 또는 판례의 변경으로 복수 정답이 인정되는 것으로는 2022. 12. 2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에 의해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라도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점,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헌재 2023.2.23. 2021헌가9),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2.11.24. 2019헌마528) 등이 있다.

그밖에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정부조직법에서 국가보훈처를 행정각부 중 하나인 국가보훈부로 개편한 내용 등은 최신 개정법률에 해당된다.

헌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헌법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헌재 결정을 묻는 지문에 있어서는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판시내용을 묻는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순발력있게 답안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본서는 무엇보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출제경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서의 출간에 애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부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험생분들께 고득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2023년 4월 5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