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대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판형과 편집에 있어서도 메모할 공간이 없다는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변화를 주었습니다.
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및 일인의 소취하(15점), 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전부판결에 일부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10점), ③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재소금지, 기판력 발생 여부(30점), ④ 동일한 수령대행인의 우체국에서의 보충송달의 효력(15점), ⑤ 추심의 소와 소취하의 효력 및 시효중단(15점), ⑥ 수인의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15점), ⑦ 화해와 특별수권의 범위(5점) 총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고 최근 판례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 문제들 역시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고 최근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중급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도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100점 중 70점)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이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나 암기장 및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고 암기장으로 최종정리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2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로 정리하면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 또는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① 이번 개정판에는 23. 2. 판례공보까지 판시된 최근 중요 판례 들과 ②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하고 다른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및 최근 판례를 약 40~50여개 추가하고, 22년까지 법전협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문제들을 선별하여 각 해당 논점에 실어 놓았습니다. ③ 그리고 1회부터 23년 12회 기출 문제들까지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선택 ’22 사례 ’22 기록 ’22 등으로 표시해두어 빈출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2023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① 국제관할권 유무 판단에 대한 개정 국제사법 반영
② 사물관할과 심급관할 민소법 규칙 개정 반영
③ 제소전 사망의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④ 권한 없는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의 상고심에서 추인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⑤ 상계항변 선행형에서 중복소제기부정설의 입장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⑥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최고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⑦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의 예비적 항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⑧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추후보완항소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⑨ 추후보완 상소에서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판결을 알았다는 의미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⑩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된 경위 주장에 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조치와 증명책임 소재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⑪ 법률상 배우자라면 ‘동거인’으로서 송달을 받을 사람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⑫ 변제충당과 권리자백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⑬ 문서제출의무 있는 문서에서 인용문서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⑭ 문서제출의무 있는 문서에서 자기이용문서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⑮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 철회의 경우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⑯ 사기에 의한 저당권설정계약의 의사표시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와 함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의 소송물 동일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⑰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⑱ 제218조 제2항의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⑲ 판결이유 중 판단에 대한 불복의 항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⑳ 예비적 상계의 항변의 상소이익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㉑ ‘부대항소장’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도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는 최근 판례의 입장
㉒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상고심에서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의 조치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㉓ 환송심에서 교환적 변경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㉔ 점유의 소와 본권의 별소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㉕ 예비적 공동소송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㉖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인의 화해나 조정의 경우 분리확정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㉗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의 상소제기시 이심범위와 심판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㉘ 보조참가인의 사망과 중단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㉙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의 추가 허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㉚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판결주문 선고과 기판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박주애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3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