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법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대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판형과 편집에 있어서도 메모할 공간이 없다는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변화를 주었습니다.

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소멸시효와 소취하와 시효중단(15점), ②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과 전부명령 및 부당이득(20점), ③ 저당채권에 관한 질권과 부기등기(20점), ④ 3자간 명의신탁과 소유자 판단(10점), ⑤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와 제4조 제3항의 제3자 및 실체관계부합(20점), ⑥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으로 상계 가부와 제498조에 의한 상계제한(30점), ⑦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등기청구권(10점), ⑧ 유권대리 주장으로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25점) 총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최근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한 다음 암기장으로 정리하여 시험 전날에 민법의 전범위를 일회독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올해 변호사 본시험 문제도 본 암기장에서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계 등과 일부문제는 저의 기본사례집 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 시험 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점수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이번 개정판에서도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사례와 다른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및 최근판례 들을 약 70 ~80여 개 추가하고 반영 및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선택 ’22 사례 ’22 기록 ’22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2023. 2.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3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