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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기술직 군무원 공통과목(국어 국사)10개년 기출(복원)문제집(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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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기술직 군무원 공통과목(국어 국사)10개년 기출(복원)문제집(2016) 5급공채 국립외교원 시험 대비

  • 선동주
  • |
  • 윌비스
  • |
  • 2016-03-07 출간
  • |
  • 1048페이지
  • |
  • 210 X 270 mm
  • |
  • ISBN 979115962015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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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 헌법의 개념 / 2
1.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개념 2. 존재형식에 따른 헌법개념
Ⅱ. 헌법의 분류 / 3
1. 전통적 분류방법 2. 새로운 분류방법
제2항 헌법의 특성 / 5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 5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의 이념성 3. 헌법의 역사성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 5
1. 헌법의 최고규범성 2. 헌법의 자기보장규범성 3. 헌법의 생활규범성
4. 헌법의 구조적 개방성
제2절 헌법학 연구 7
제1항 헌법의 해석 7
Ⅰ. 헌법해석의 준칙 / 7
Ⅱ. 헌법해석의 방법 / 7
1. 고전적(전통적) 해석방법 2. 현대적(고유한) 해석방법
Ⅲ. 합헌적 법률해석 / 8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방법)
3.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구별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제2항 헌법관 12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12
1. 법실증주의의 내용 2. 법실증주의의 업적과 비판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13
1. 결단주의의 내용 2. 결단주의의 업적과 비판
Ⅲ. 통합주의적 헌법관 / 13
1. 통합주의의 내용 2. 통합주의의 업적과 비판
제3절 헌법의 제정 15
Ⅰ. 헌법제정의 의의 / 15
Ⅱ. 헌법제정권력 / 15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3.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4.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5. 헌법제정권력과 그 밖의 권력의 관계 6. 한국헌법과 헌법제정권력
제4절 헌법의 개정 18
Ⅰ. 헌법개정의 의의 / 18
1. 헌법개정의 개념 2. 헌법개정의 필요성
Ⅱ. 헌법개정의 한계 / 18
1. 헌법개정의 한계인정여부 2.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의미
Ⅲ. 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 21
제5절 헌법의 변천 23
Ⅰ. 헌법변천의 의의 / 23
1. 개 념 2. 구별개념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 23
1. 헌법관에 따른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2. 학 설
Ⅲ. 헌법변천의 요건 / 24
Ⅳ. 헌법변천의 한계 / 24
Ⅴ. 헌법변천의 예 / 24
1. 외국의 경우 2. 한국의 경우
제6절 헌법의 수호 25
Ⅰ. 헌법수호의 의의 / 25
1. 헌법수호의 개념 2. 헌법의 수호와 국가의 수호
Ⅱ. 헌법의 수호자 문제 / 25
1.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 2. 헌법수호문제의 의지적 접근
Ⅲ. 저항권 / 25
1. 저항권의 의의 2. 저항권사상의 전개 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4. 저항권행사의 요건 5. 저항권행사의 효과
Ⅳ. 방어적 민주주의 / 28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2.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3.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3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30
Ⅰ. 건국헌법(1948년) / 30
Ⅱ. 제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 30
Ⅲ. 제2차 개헌(1954년, 사사오입개헌) / 30
Ⅳ. 제3차 개헌(1960년, 의원내각제개헌) / 31
Ⅴ. 제4차 개헌(1960년, 부정선거관련자처벌개헌) / 31
Ⅵ. 제5차 개헌(1962년, 군정대통령제개헌) / 31
Ⅶ. 제6차 개헌(1969년, 공화당3선개헌) / 31
Ⅷ. 제7차 개헌(1972년, 유신개헌) / 32
Ⅸ. 제8차 개헌(1980년, 국보위개헌) / 32
Ⅹ. 제9차 개헌(1987년, 대통령직선제개헌) / 3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5
Ⅰ. 국가형태의 의의 / 35
Ⅱ. 국가형태의 분류 / 35
1. 군주국과 공화국 2. 단일국가ㆍ연방국가ㆍ국가연합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35
1. 국체와 정체의 구별 2. 헌법 제1조 제1항의 의의
3. 헌법 제1조 제1항의 규범성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7
Ⅰ. 국가권력 / 37
Ⅱ. 국 민 / 37
1. 국 적(국민의 요건) 2. 재외국민의 보호
Ⅲ. 국가의 영역 / 50
1. 영역의 의의 2. 영역의 범위 3. 영토의 변경
4.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5.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제문제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5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55
Ⅰ. 헌법전문의 의의 / 55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 56
1. 논의의 배경 2. 학 설 3. 헌법재판소의 판례 4. 검 토
Ⅲ. 헌법전문의 법적 기능 / 56
1. 최고규범성 2. 행위규범성 및 재판규범성 3. 헌법개정의 한계
Ⅳ. 한국헌법전문의 내용 / 5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58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58
Ⅱ. 주권이론의 변천 / 58
1. 군주주권론 2. 과도기의 주권이론(의회주권론, 국가주권론)
3. 국민주권론
Ⅲ. 국민주권의 본질 / 59
1.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 이해 2.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현대적 이해
Ⅳ. 국민주권의 구현 / 60
1.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마련 2. 직접민주제의 가미 3.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
4. 정당제도의 보장 5.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6.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61
Ⅰ. 민주주의원리의 의의 / 61
Ⅱ.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61
1. 국민참여의 보장 2. 다양성의 보장 3. 다수결원칙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62
Ⅰ. 법치주의원리의 의의 / 62
Ⅱ. 법치주의원리의 전개 / 62
Ⅲ. 법치주의원리의 성격 / 63
Ⅳ. 법치주의의 내용 / 63
1. 실질적 내용(인권의 보장) 2. 제도적 내용(권력분립제)
3. 형식적 내용(법우선의 원칙)
Ⅴ. 소급입법과 신뢰의 보호 / 65
1. 법적 안정과 법적 정의의 조화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신뢰보호원칙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78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78
1. 사회국가원리의 개념 2.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방식 / 79
Ⅲ.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79
1. 사회적 정의 2. 사회적 안전
Ⅳ.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79
1.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 2. 개념본질상의 한계
3. 법치주의원리에 의한 한계 4. 기본권제한상의 한계
5. 재정능력에 의한 한계
Ⅴ. 한국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80
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2.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제한
3.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예외 4.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5. 경제질서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88
Ⅰ.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 88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 88
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2. 문화의 보호ㆍ육성 3. 문화적 평등의 보장
Ⅲ. 한국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89
1. 문화국가이념의 선언 2. 문화적 기본권의 보장
3. 문화국가원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91
Ⅰ. 평화적 통일의 지향 / 92
Ⅱ. 침략전쟁의 부인 / 92
Ⅲ. 국제법존중주의 / 93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 조약의 국내법수용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수용
4. 국제법존중주의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100
제5절 정당제도 101
Ⅰ. 정당제 민주주의 / 101
1. 정당국가의 등장 2. 정당국가의 특징 3.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
Ⅱ. 정당의 의의 / 102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3. 정당의 법적 형태
Ⅲ. 정당의 설립 / 104
1. 정당설립의 요건 2. 정당의 합당
Ⅳ. 정당의 활동 / 107
1. 정당활동의 제한 2. 정당재정의 구조
Ⅴ. 당내민주화 / 118
1.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화의 관계 2. 당내민주화의 구체적 요소
Ⅵ. 정당의 소멸 / 119
1. 위헌정당의 해산 2. 정당의 등록취소 3. 정당의 자진해산
제6절 선거제도 127
Ⅰ. 선거의 의의 / 127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127
1. 보통선거의 원칙 2. 평등선거의 원칙 3. 직접선거의 원칙
4. 비밀선거의 원칙 5. 자유선거의 원칙
Ⅲ. 선거제도의 유형 / 146
1.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결합유형 2. 현행법상의 선거제도
Ⅳ. 선거제도의 내용 / 148
1. 선거의 종류 2. 선거구와 의원정수 3. 선거일과 선거기간 4. 후보자
5. 선거운동 6. 투 표 7. 당선인의 결정 8. 선거에 관한 쟁송
9. 당선무효
제7절 공무원제도 176
Ⅰ. 공무원의 의의 / 176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종류
Ⅱ. 공무원제도의 내용 / 176
1.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2. 직업공무원제도
제8절 지방자치제도 181
Ⅰ. 지방자치의 의의 / 181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기능
Ⅱ. 지방자치의 본질 / 182
1. 지방자치권의 성격 2.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
Ⅲ. 지방자치의 유형 / 184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2. 직접민주제형과 대의민주제형
Ⅳ.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185
1. 지방자치제의 연혁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5. 주민의 권리와 의무 6.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2편
기본권론 213
○제1장 기본권 총론 214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14
Ⅰ. 각국의 인권선언 / 214
1. 영 국 2. 미 국 3. 프랑스 4. 독 일
Ⅱ.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216
1. 인권의 사회화 2. 자연권사상의 부활 3. 인권보장의 국제화
제2절 기본권의 성격 217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217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수용여부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의 기능
Ⅱ.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 218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2. 슈미트(C. Schmitt)의 제도적 보장이론
3.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구별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21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221
1. 개념의 비교 2. 구체적 고찰
Ⅱ. 자연인 / 221
1. 국 민 2. 외국인
Ⅲ. 법인 등 단체 / 224
1. 법 인 2. 법인격 없는 단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230
Ⅰ. 의 의 / 230
1. 개 념 2. 구별개념
Ⅱ. 기본권포기의 가능성 / 230
Ⅲ. 기본권포기의 요건 / 231
1. 포기의 의사표시 2. 포기의 대상
Ⅳ. 기본권포기의 한계 / 231
Ⅴ. 기본권포기의 효과 / 23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32
Ⅰ. 개 념 / 232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232
1. 국고작용에 대한 효력 2. 국고작용에 대한 구제방법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234
1. 기본권의 효력확장론의 배경 2. 미국의 이론 3. 독일의 이론
4.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37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237
1. 기본권보호의무의 개념 2. 구별개념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237
1. 성립배경 2. 실정법적 근거
Ⅲ. 보호의무의 발생 / 238
Ⅳ. 보호의무의 통제 / 238
1. 과소금지의 원칙 2. 최소한의 보호수준 3. 통제의 한계
Ⅴ. 기본권보호의무 관련 판례 / 239
제7절 기본권의 갈등 243
Ⅰ. 의 의 / 243
Ⅱ. 기본권의 경합 / 243
1. 기본권경합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경합 3.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Ⅲ. 기본권의 충돌 / 246
1. 기본권충돌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충돌 3.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4. 기본권충돌해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50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 / 250
1. 기본권 보호영역의 의의 2. 기본권 보호영역의 확정
Ⅱ. 기본권제한의 의의 / 250
Ⅲ. 기본권제한의 유형 / 250
1. 헌법유보 2. 법률유보 3.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Ⅳ.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252
1.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의 2.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범위
3. 목적상의 한계 4. 형식상의 한계 5. 방법상의 한계 6. 내용상의 한계
Ⅴ.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267
1. 헤세의 특수신분관계 2. 특별권력관계와의 구별
3. 특수신분관계와 사법적 통제 4. 특수신분관계 관련 판례
제9절 기본권의 보호 270
Ⅰ. 국가기관에 대한 보호 / 270
1. 일반적 보호수단 2. 사전적 보호수단 3. 사후적 보호수단
4. 최후적 보호수단
Ⅱ. 사인에 대한 보호 / 271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보호 / 271
1. 의 의 2. 적용범위 3.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27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276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76
1. 인간존엄성조항의 연혁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4.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5.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6. 인간존엄성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Ⅱ. 행복추구권 / 278
1. 행복추구권의 의의 2. 행복추구권의 성격 3. 행복추구권의 주체
4. 행복추구권의 내용 5.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Ⅲ. 인격권 / 283
1. 인격권의 의의 2. 인격권의 근거 3. 인격권의 주체 4. 인격권의 내용
5. 인격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Ⅳ. 자기결정권 / 290
1. 자기결정권의 의의 2.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3. 자기결정권의 내용
Ⅴ. 일반적 행동자유권 / 295
1.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3. 일반적 행동자유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제2절 평등권 303
Ⅰ. 평등조항의 의의 / 303
Ⅱ. 평등조항의 내용 / 303
1. 제11조 제1항 전문의 의미 2. 제11조 제1항 후문의 의미
Ⅲ. 평등권침해의 심사구조 / 308
1. 평등권침해의 판단도식 2. 평등권침해의 심사기준 3. 구체적인 심사과정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 317
1. 특권제도의 금지 2. 개별적 평등규정 3. 평등권의 제한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319
1. 의 의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찬반론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심사기준 4. 각종 할당제의 허용여부
Ⅵ. 평등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 32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33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330
제1항 생명권 330
Ⅰ. 생명권의 의의 / 330
1. 생명권의 개념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Ⅱ. 생명권의 주체 / 331
1. 생명의 시기 2. 생명의 종기
Ⅲ. 생명권의 내용 / 331
1. 대국가적 방어권 및 보호청구권 2. 국가의 보호의무
Ⅳ. 생명권의 제한 / 332
1.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2. 생명권의 제한의 한계 3.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4. 구체적 문제
Ⅴ. 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37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337
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 337
1. 개 념 2. 헌법적 근거
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체 / 338
Ⅲ.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 338
1. 신체의 완전성의 유지 2. 정신의 온전성의 유지
Ⅳ.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제한 / 338
제3항 신체의 자유 339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340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340
1. 불법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심문으로부터의 자유
2. 불법한 처벌ㆍ보안처분ㆍ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345
1. 죄형법정주의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 연좌제의 금지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361
1. 적법절차의 원칙 2. 영장주의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4.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제도 5. 체포ㆍ구속이유 등 고지ㆍ통지제도
Ⅴ.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형사절차적 보장 / 378
1. 무죄추정의 원칙 2. 진술거부권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제한의 원칙 5.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9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92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 392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 392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393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400
1.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 2. 국정감사ㆍ조사와 사생활의 보호
3. 범죄수사 또는 행정조사와 사생활의 보호 4. 행정상의 제재와 사생활의 보호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와 구제 / 405
1. 공권력에 의한 침해의 경우 2.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
제2항 주거의 자유 406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 406
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 / 406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 406
1. 주거의 불가침 2. 영장주의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408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 408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주체 / 409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 409
1. 국내 거주ㆍ이전의 자유 2. 국외 거주ㆍ이전의 자유 3. 국적변경의 자유
Ⅳ.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 / 412
제4항 통신의 자유 412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 412
1. 통신의 자유의 개념 2. 통신의 개념
Ⅱ. 통신의 자유의 주체 / 413
Ⅲ. 통신의 자유의 내용 / 413
1.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2. 자유로운 통신의 보장
Ⅳ. 통신의 자유의 제한 / 415
1.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제한 2. 행형관련법에 의한 제한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419
제1항 양심의 자유 419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419
1. 양심의 자유의 개념 2. 양심의 개념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 421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 422
1. 양심형성의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 / 428
1.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2.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제2항 종교의 자유 429
Ⅰ. 종교의 자유 / 429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2. 종교의 자유의 주체 3. 종교의 자유의 내용
4. 종교의 자유의 제한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433
1. 종교의 자유와 국교부인ㆍ정교분리원칙의 관계
2.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434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 434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성격 / 435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주체 / 435
Ⅳ.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435
1. 상업광고 2. 상징적 표현 3. 음란표현 4. 집회에서의 표현
5. 익명표현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 440
1. 의사표현의 자유 2. 알 권리 3. 액세스권 4. 언론기관의 자유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 458
1.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2. 사전제한의 법리 3. 사후제한의 법리
Ⅶ. 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 467
1. 의 의 2.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규제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469
Ⅰ. 집회의 자유 / 469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2. 집회의 자유의 주체 3. 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효력
4. 집회의 자유의 제한
Ⅱ. 결사의 자유 / 482
1. 결사의 자유의 의의 2. 결사의 자유의 주체 3. 결사의 자유의 내용
4. 결사의 자유의 제한 5. 결사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486
Ⅰ. 학문의 자유 / 487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2. 학문의 자유의 성격 3. 학문의 자유의 주체
4. 학문의 자유의 내용 5. 학문의 자유의 효력 6. 학문의 자유의 제한
Ⅱ. 예술의 자유 / 494
1. 예술의 자유의 의의 2. 예술의 자유의 주체 3. 예술의 자유의 내용
4. 예술의 자유의 제한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495
1. 의 의 2. 종 류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497
제1항 재산권 497
Ⅰ. 재산권의 보장 / 497
1. 재산권보장의 의의 2. 재산권보장의 성격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 505
1.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의 형성 2.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3.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4. 재산권의 내용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5.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6.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금지
Ⅲ. 재산권의 공용침해 / 514
1. 공용침해의 요건 2. 결부조항인지 여부
3.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의 구제수단
제2항 직업의 자유 520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520
1. 직업의 개념 2. 직업의 자유의 성격 3. 공무담임권과의 구별
Ⅱ. 직업의 자유의 주체 / 521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 522
1. 직업결정의 자유 2. 직업행사의 자유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524
1.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단계적 한계)
2. 직업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제3항 소비자의 권리 548
Ⅰ. 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 548
Ⅱ. 소비자의 권리의 연혁 / 549
Ⅲ. 소비자의 권리의 근거 / 549
Ⅳ. 소비자의 권리의 성격 / 549
Ⅴ. 소비자의 권리의 내용 / 549
Ⅵ. 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 550

○제4장 정치적 기본권 551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551
Ⅰ.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 551
Ⅱ.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 551
1. 정치적 자유권 2. 참정권 3. 정치적 활동권
제2절 참정권 554
Ⅰ. 참정권의 의의 / 554
1. 참정권의 개념 2. 참정권의 성격
Ⅱ. 참정권의 주체 / 554
Ⅲ. 참정권의 내용 / 555
1. 직접참정권 2. 간접참정권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62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56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론 566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 566
Ⅱ.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 / 566
Ⅲ. 청구권적 기본권의 유형 / 566
제2절 청원권 567
Ⅰ. 청원권의 의의 / 567
1. 청원권의 개념 2. 청원권의 주체 3. 청원과 옴부즈맨제도
Ⅱ. 청원권의 성격 / 568
Ⅲ. 청원권의 내용 / 568
1. 청원사항 2. 청원금지사항 3. 청원대상기관 4. 청원의 절차
5. 청원의 효과
Ⅳ. 청원권의 제한 / 572
제3절 재판청구권 574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574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 575
Ⅲ. 재판청구권의 주체 / 575
Ⅳ. 재판청구권의 내용 / 575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 재판을 받을 권리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5.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 592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99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599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 599
1. 프로그램규정설과 직접효력규정설 2. 재산권설과 청구권설
3. 사권설과 공권설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600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 국가배상청구권의 객체
3. 배상책임의 본질 4. 국가배상청구의 상대방(배상책임자)
5. 배상청구의 절차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605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608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608
Ⅱ. 형사보상의 본질 / 608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608
1.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2.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3. 명예회복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13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613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 / 613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613
1. 주 체 2. 요 건 3. 구조금의 내용 4. 절 차

○제6장 사회적 기본권 617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617
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 617
Ⅱ.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 617
1. 학 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 검 토
Ⅲ.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 618
1. 양기본권의 규범구조 2. 양기본권의 대립과 조화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19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 619
1.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2. 인간다운 생존의 수준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620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
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62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630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630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 / 630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631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631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3. 교육을 받을 권리
Ⅴ. 교육제도의 보장 / 636
1. 교육제도의 보장의 의의
2.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보장
3.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
Ⅵ. 교육할 권리 / 640
1. 교육할 권리의 의의 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3. 교사의 자유
제4절 근로의 권리 643
Ⅰ. 근로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 643
Ⅱ. 근로의 권리의 의의 / 643
Ⅲ. 근로의 권리의 성격 / 644
Ⅳ. 근로의 권리의 주체 / 644
Ⅴ. 근로의 권리의 내용 / 645
1. 기본적 내용 2. 보충적 내용
제5절 근로3권 651
Ⅰ. 근로3권의 의의 / 651
1. 근로3권의 개념 2. 근로3권의 연혁
Ⅱ. 근로3권의 성격 / 652
1. 학설 및 판례 2. 검 토
Ⅲ. 근로3권의 주체 / 653
1. 근로자와 단결체 2. 외국인 근로자 3. 실업자 4. 공무원
5. 사용자
Ⅳ. 근로3권의 내용 / 654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Ⅴ. 근로3권의 제한 / 661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6절 환경권 669
Ⅰ. 환경권의 의의 / 669
Ⅱ. 환경권의 주체 / 669
Ⅲ. 환경권의 성격 / 670
Ⅳ. 환경권의 내용 / 670
Ⅴ. 환경권의 효력 / 670
Ⅵ. 환경권의 제한 / 670
Ⅶ. 환경권의 보호 / 671
1. 환경권침해의 구제일반 2. 환경피해분쟁의 특성 3. 환경분쟁조정제도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674
Ⅰ.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 674
Ⅱ.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성격 / 674
Ⅲ.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 674
1. 혼인ㆍ가족의 자유의 보장 2. 혼인ㆍ가족의 제도보장
3. 혼인ㆍ가족의 원칙규범적 보장
Ⅳ. 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 678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682
Ⅰ. 모성의 보호 / 682
1. 모성보호의 의의 2. 모성보호의 내용
Ⅱ. 보건권 / 682
1. 보건권의 의의 2. 보건권의 내용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685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 / 685
Ⅱ. 기본적 의무의 성격 / 685
Ⅲ. 기본적 의무의 주체 / 685
Ⅳ. 기본적 의무의 내용 / 686
1. 납세의 의무 2. 국방의 의무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4. 근로의 의무
5. 환경보전의 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 69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9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92
Ⅰ. 대의제의 의의 / 692
Ⅱ.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 692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Ⅲ. 대의제의 기능 / 692
1. 책임정치실현기능 2. 전문정치실현기능
3. 제한정치ㆍ공개정치실현기능 4. 사회통합기능
Ⅳ.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 693
Ⅴ. 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 693
1. 대의제의 위기 2. 대의제의 보완책
Ⅵ. 한국헌법과 대의제의 원리 / 694
1. 대의제의 원칙 2. 직접민주제의 보완 3. 대의제원리 관련 판례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97
Ⅰ. 권력분립의 의의 / 697
1. 개 념 2. 개념요소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 697
1.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의의 2.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3.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위기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 / 699
1. 의 의 2. 전 개
Ⅳ.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 700
1. 수평적 권력분할 2. 수직적 권력분할
3. 권력분립원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제3절 정부형태 702
Ⅰ. 정부형태의 의의 / 702
Ⅱ. 기본유형의 정부형태 / 702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 704
1. 이원정부제(이원집정부제) 2. 회의제(의회정부제)
Ⅳ.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 705
1.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 2. 현행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제2장 국 회 707
제1절 의회주의 707
Ⅰ. 의회주의의 의의 / 707
1. 의회주의의 개념 2. 의회주의의 내용
Ⅱ. 의회주의의 위기와 대책 / 70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08
Ⅰ. 국회의 구성 / 708
1. 양원제 2. 단원제 3. 한국헌법상의 국회의 구성
Ⅱ. 국회의 조직 / 709
1. 의장과 부의장 2. 국회의 위원회 3. 교섭단체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719
Ⅰ. 국회의 회의운영 / 719
1. 국회의 회기 2. 국회의 집회
Ⅱ. 국회의 의사원칙 / 721
1. 의 의 2. 정족수의 원칙 3. 의사공개의 원칙 4. 회기계속의 원칙
5. 일사부재의의 원칙 6. 발언ㆍ표결자유의 원칙 7. 의사기록의 원칙
8. 1일1차회의의 원칙
제4절 국회의 권한 730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730
1. 입법권의 의의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4.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741
1. 조세입법권 2. 예산의결권 3. 결산심사권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757
1. 국정통제권의 의의 2. 탄핵소추권 3. 국정감사ㆍ조사권
4.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5. 대정부출석요구ㆍ질문권
6. 그 밖의 국정통제권
Ⅳ. 인사에 관한 권한 / 769
1. 국회의 인사권의 내용 2. 인사청문회
Ⅴ. 국회의 자율권 / 771
1. 국회의 자율권의 의의 2. 국회의 자율권의 내용
3.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776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776
1.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3.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 779
1. 불체포특권 2. 면책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85
제1절 대통령 78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785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785
Ⅱ. 대통령의 헌법상 신분 / 786
1. 대통령의 선출과 취임 2. 대통령의 권한대행 3.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4. 대통령의 의무 5.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790
Ⅰ. 국가긴급권 / 791
1. 국가긴급권의 의의 2. 국가긴급권의 종류 3. 국가긴급권의 통제
Ⅱ. 집행에 관한 권한 / 801
Ⅲ. 입법에 관한 권한 / 802
1. 법률안제출권 2. 법률안거부권 3. 법률공포권 4. 행정입법권
Ⅳ. 사법에 관한 권한 / 812
1. 위헌정당해산제소권 2. 사면권
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816
1. 국무총리ㆍ관계국무위원의 부서제 2. 국무회의의 심의제
3.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인정여부 4. 상설특별검사제도 및 특별감찰관제도
제2절 행정부 822
제1항 국무총리 822
Ⅰ. 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의의 / 822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822
1. 국무총리의 지위 2. 국무총리의 신분
Ⅲ.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 824
1. 국무총리의 권한 2. 국무총리의 책임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826
Ⅰ.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826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2. 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Ⅱ.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의 권한과 책임 / 827
Ⅲ. 국무회의 / 827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2.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3.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 / 829
제3항 감사원 830
Ⅰ. 감사원의 의의 / 830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831
1. 대통령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 2.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3. 합의제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4. 필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Ⅲ. 감사원의 구성 / 831
Ⅳ. 감사원의 권한 / 832
1. 결산 및 회계검사권 2. 직무감찰권 3. 감사결과처리권
4. 규칙제정권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835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835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 835
1.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2. 합의제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 필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836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836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권 2. 정당사무처리권 3. 규칙제정권

○제4장 법 원 83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838
Ⅰ. 사법권독립의 의의 / 838
Ⅱ. 법원의 독립 / 838
1. 법원의 독립의 내용 2. 법원의 독립의 한계
Ⅲ. 법관의 독립 / 839
1. 법관의 재판상 독립 2. 법관의 신분상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848
Ⅰ. 대법원 / 848
1. 대법원의 조직 2. 대법원의 관할 및 권한
Ⅱ. 하급법원 / 850
1. 고등법원 2. 지방법원 3. 특허법원 4. 가정법원 5. 행정법원
6. 특별법원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854
Ⅰ. 재판의 심급제 / 854
1. 3심제의 원칙 2. 3심제의 예외
Ⅱ. 재판의 공개제 / 855
1. 재판공개제의 내용 2. 재판공개제의 제한
Ⅲ. 법정의 질서유지 / 856
1. 법정질서유지의 의의 2. 법정질서유지의 장치
제4절 법원의 권한 857
Ⅰ. 사법권의 특성 / 857
Ⅱ.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857
1. 실정법상 한계 2. 이론상 한계
Ⅲ. 위헌ㆍ위법명령ㆍ규칙심사권 / 858
1. 위헌ㆍ위법명령ㆍ규칙심사권의 의의 2. 위헌ㆍ위법명령ㆍ규칙심사권의 주체
3. 위헌ㆍ위법명령ㆍ규칙심사권의 내용 4. 위헌ㆍ위법한 명령ㆍ규칙의 효력

○제5장 헌법재판소 861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861
Ⅰ. 헌법재판의 의의 / 861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861
Ⅲ. 헌법재판의 기능 / 862
1. 헌법보호기능 2. 권력통제기능 3. 기본권보장기능
4.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Ⅳ. 헌법재판의 한계 / 862
1. 실정법상 한계 2. 이론상 한계
Ⅴ.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862
1. 일반법원형과 독립기관형 2.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Ⅵ. 한국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 863
1. 건국헌법(1948년) 2. 제2공화국헌법(1960년) 3. 제3공화국헌법(1962년)
4. 제4공화국헌법(1972년) 및 제5공화국헌법(1980년)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65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 865
1. 헌법재판관 2. 헌법재판소장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866
1. 재판관회의 2.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위원 3. 헌법재판연구원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867
Ⅰ. 심판주체(재판부) / 867
1.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2.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Ⅱ. 심판당사자(대표자와 소송대리인) / 868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2.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
Ⅲ. 심판의 청구 / 869
1. 심판청구의 의의 2. 심판청구의 취하 3. 중복청구의 금지
4. 병합청구
Ⅳ. 심 리 / 870
1. 심판의 준비 2. 심리정족수 3. 심리의 방식 4. 심판기간
5. 심판비용 6. 일사부재리의 원칙
Ⅴ. 결 정 / 873
1. 평의와 평결 2. 결정정족수 3. 결정서의 작성과 선고 4. 가처분
5.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6. 재심의 허용여부
Ⅵ. 다른 법령의 준용 / 882
제4절 위헌법률심판 883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 883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2. 위헌법률심판의 특성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884
1. 심판의 대상성 2. 재판의 전제성 3. 법원의 제청
Ⅲ. 심판대상의 확정 / 896
1. 심판대상의 축소ㆍ확장 2. 심판대상의 변경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 897
1. 위헌심사의 기준 2. 위헌심사의 범위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898
1. 각하결정 2. 합헌결정 3. 위헌결정 4. 변형결정
Ⅵ.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900
1. 위헌결정의 기속력 2. 위헌결정의 상실효
제5절 헌법소원심판 908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908
1. 헌법소원심판의 개념 2. 헌법소원심판의 기능 3.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908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2. 재심청구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911
1. 청구인능력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기본권의 침해주장
4. 청구인적격 5. 보충성 6. 권리보호의 이익 7. 청구기간
8. 변호사강제주의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956
1. 직권심리주의 2. 서면심리주의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957
1. 각하결정 2. 심판절차종료선언 3. 기각결정 4. 인용결정
제6절 권한쟁의심판 958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958
1. 개 념 2. 연 혁
Ⅱ. 권한쟁의심판의 성격 / 959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959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959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4.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가능성 5. 권리보호의 이익
6. 청구기간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970
1. 결정의 유형 2. 결정의 효력
○참고문헌 973

제4편
색 인 985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986
○대법원 판례 색인 999
○사항별 색인 1

도서소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헌법출제포인트를 기술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중요 기출사항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중요 기출지문OX를 날개면에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간결하고 일관되게 서술하여 핵심파악에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헌법판례와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수년간의 수험헌법 연구과정에서 5급공채시험 및 국립외교원 1차 시험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수험기본서의 제작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서제작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에 따른 고민의 결과물들을 본서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본서가 헌법수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의 헌법학적 성과를 수험에 적합한 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Ⅰ.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헌법출제포인트를 기술하였습니다.
방대한 헌법사항의 주제별 구성내용의 개관과 함께 중요도에 따른 선택적?집중적 학습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마다 헌법출제포인트(Point)를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독자적인 정리의 대상이라기보다 저자의 경험적 분석이 반영된 학습의 지표이자 계획이니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중요 기출사항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14년간의 국가직 7급공채시험(07년~15년), 6년간의 지방직 7급공채시험(10년~15년), 14년간의 국회 8급공채시험(07년~15년), 5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16년), 16년간의 사법시험(2000년~2015년)에서 출제된 중요한 기출사항을 본문 해당 부분의 말미에 연도별로 표시함으로써(15 국가직7급辯16), 방대한 기본서의 강약을 조절함과 동시에 출제가능성이 큰 영역을 선택?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중요 기출지문OX를 날개면에 수록하였습니다.
헌법기본서를 처음 학습하는 시점에서 병행학습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교재로서 기출문제집을 꼽습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적합성 있는 공부의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대한 헌법을 학습함에 있어 두 교재를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바, 헌법수험의 전 과정에서 헌법적 지식을 입체화할 수 있도록 객관식 기출사항 표시에 대응하여 약 1000개의 기출지문OX를 날개면에 수록하였습니다(사법시험의 기출지문은 5급공채 헌법시험의 제도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배제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간결하고 일관되게 서술하여 핵심파악에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헌법이론은 판례와 조문을 인식하는 기초입니다. 헌법이론은 다른 법영역의 이론과 달리 복잡한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논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개가 정제되어 있지 않다면 논리의 중핵을 파악하기 어려운 바, 본서에서는 논리의 연결과 대립을 간결하고도 일관성 있게 소개함으로써 헌법이론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헌법판례와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국가고시와 자격시험은 판례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헌법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험경향에 비추어 중요헌법판례를 최대한 소개하였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치밀하게 반영하여 별도의 판례집을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조문은 그 구체화에 해당하는 부속법률과 함께 하나의 헌법을 구성합니다. 헌법조문과 중요부속법률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고, 별도의 부속법률집을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개정된 부속법률과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Ⅱ. 본서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기본서 한 권만으로 5급공채시험 및 국립외교원 1차 시험에서 요구되는 헌법이론, 조문, 판례의 지식체계를 동시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되었습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헌법, 기본서 한 권으로 정리한다!!’라는 모토 하에 각 영역 전문가들의 참여로 제작된 교재인 바, 본서의 활용 또한 제작의도를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즉 본서로 헌법적 지식의 기초를 다진 후 실전문제의 풀이를 통해 기반을 확장한 다음 본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기본서 중심의 집중정리’가 본서의 올바른 활용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였고, 저자가 기획위원으로 몸담고 있는 고시계사와 법률신문사 등 저명 출판사의 서적 등 수험교재를 참고하였습니다.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이상옥 팀장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대리님 그리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상무님, 김지훈 실장님, 이덕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3월
연구실 선문재(宣文齋)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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