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쓴 서문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책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 개정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2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2년 제59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
2022년 제59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발생여부와 채권자취소소송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10점), ②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청구에 미치는지 여부(10점), ③ 손해배상청구와 일부청구의 기판력의 발생범위와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10점), ④ 점유의 소와 본권의 예비적 반소와 심판방법, 항소심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10점), 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예비적 반소의 적법 여부(10점), ⑥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및 일부판결의 허용 여부(8점), ⑦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인의 소취하와 전부판결에 일부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14점), ⑧ 예비적 공동소송과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전부판결에 일부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8점), ⑨ 비법인 사단과 조합의 당사자 능력(10점), ⑩ 소송계속 중 사망의 경우 당연승계 여부와 간과판결 및 당사자 능력 간과판결(1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문제의 경향과 난이도는 전년에 비해서 높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4대 난제에서 8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고 찝 등으로 최종정리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변리사 시험에서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리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 또는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사례 추가와 최근 판례들 반영한 사례단권화 – 이한권으로 사례 완벽 대비
이번 개정판에서도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사례와 다른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사례 및 최근 판례를 약 40여 개 추가하고 반영 및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례집 한권만 보면 변리사 사례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리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리사 사례 기출, 변호사 사례 기출, 사시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3.2.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례집의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양보다 본 사례집만으로 민소법의 중요 사례와 판례들을 빠짐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중요 사례와 판례들을 빠짐 없이 반영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① 국제관할권 유무 판단에 대한 개정 국제사법 반영
② 사물관할과 심급관할 민소법 규칙 개정 반영
③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에 관한 사례 추가
④ 사물관할과 반소 이송 사례 수정
⑤ 소제기 후 소장송달 전 사자상대 소제기의 경우 항소심에서 표시정정에 관한 사례 추가
⑥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적격에 관한 사례 추가
⑦ 소송대리인의 권한과 심급대리와 대리권의 부활과 추후보완항소에 관한 사례 추가
⑧ 재판장의 소장심사의 대상에 관한 사례 추가
개정 국제사법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의 반영
⑨ 유치송달의 효력과 무변론판결 가부에 관한 사례 추가
⑩ 상계항변 선행형과 관련 최근 판례사례 추가
⑪ 국제적 중복소제기사례에 개정 국제사법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의 반영‧수정
⑫ 명시적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및 청구취지 확장에 관한 사례 추가
⑬ 추후보완 상소에서 제1심판결의 존재 등을 알았다는 의미에 대한 사례 수정
⑭ 쌍방을 대신하는 보충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사례 추가
⑮ 재판상 자백과 진술간주에 관한 사례 추가
⑯ 문서제출의무있는 문서에 관한 판례 사례 추가
⑰ 재소금지에 대한 중요 판례 추가
⑱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과 제2항의 추정승계인사례 내용 수정
⑲ 추심의 소와 조정 및 기판력에 관한 사례 추가
⑳ 전소의 선결관계가 후소의 소송물인 경우와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에 관한 사례 추가
㉑ 변론종결 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례 추가
㉒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기판력에 관한 사례 추가
㉓ 상소불가분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판결선고시 확정에 관한 사례 추가
㉔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발생범위와 제414조 제2항에 관한 사례 추가
㉕ 추심명령과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에 대한 판례 추가
㉖ 관련적 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관한 사례 추가
㉗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관한 사례 추가
㉘ 선택적 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관한 사례 추가
㉙ 부진정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관한 사례 추가
㉚ 점유의 소와 본권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사례 추가
㉛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일인의 소취하에 관한 사례 추가
㉜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심판방법과 소취하에 관한 사례 추가
㉝ 환송심에서 교환적 변경에서 심판의 대상에 관한 사례 추가
㉞ 소송법상 양립불가와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에 관한 사례 추가
㉟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복합적 소송형태 판례 추가
㊱ 보조참가의 적법요건과 지위에 관한 사례 추가
㊲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판결주문 선고과 기판력에 관한 최근 판례 추가
3.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로 변리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3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