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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2판)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2판)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23-03-31 출간
  • |
  • 259페이지
  • |
  • 170 X 225 X 10mm / 500g
  • |
  • ISBN 979116618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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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제2판 머리말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2022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초판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제2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2023년에 출간되는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제2판 교재는 2012년에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제2023년에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를 해설한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총정리」 교재를 베이스로 한 것이며, 2022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초판 교재에 2023년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지문을 더한 것입니다.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교재는 2012년 제1회부터 2023년 제12회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으로 출제된 지문 중 올바른 지문은 그대로 수록하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지문을 모두 올바른 지문으로 수정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지문을 정리함에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목적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출문제에 대한 지문을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함에 있습니다.” 본서의 내용은 제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순수한 형법 지문의 정리

 

제1부는 변호사시험 순수 형법 선택형 213 문제의 지문 중 올바른 지문은 그대로 수록하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지문을 모두 올바른 지문으로 수정하여 기본서의 진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2. 제2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순수한 형사소송법 지문의 정리

 

제2부는 변호사시험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137 문제의 지문 중 올바른 지문은 그대로 수록하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지문을 모두 올바른 지문으로 수정하여 기본서의 진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3. 제3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혼합사례 선택형 지문의 정리

 

제3부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혼합사례 선택형 125 문제에 대한 지문 중 올바른 지문은 그대로 수록하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지문을 모두 올바른 지문으로 수정하여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4. 중복되는 지문의 정리로 지문의 최적화

 

변호사시험에서 중복 출제된 지문은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판례 내용의 지문이라도 자구가 변경됨에 따라 의미있는 새로운 지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두어 선택형 시험을 위한 다양한 연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5.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및 밑줄과 comment의 활용

 

본서에 수록된 정지문은 2023년 3월 기준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문의 key가 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으며, 이해하기 힘들거나 확인이 필요한 지문에 대하여는 간략한 comment를 적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서를 꾸준히 익히시어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를 더하시면, 한편으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법 전반에 대한 실력을 증진 시켜 사례형 시험이나 기록형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3년 3월 26일

우정에서 이재철

https://cafe.daum.net/ljc7329


목차

제1부 형 법
part1 형법 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5

part2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1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분류 10
제2장 구성요건론 12
제1절 구성요건 서론 12
제2절 범죄의 주체 1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4
제4절 사실의 착오 14
제3장 위법성 17
제1절 위법성 서론 17
제2절 정당방위 17
제3절 긴급피난 19
제4절 자구행위 20
제5절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20
제6절 정당행위 21
제4장 책임론 22
제1절 책임론 서론 22
제2절 책임능력 2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5
제4절 기대가능성 27
제5장 미수론 29
제1절 미수론 서론 29
제2절 장애미수 29
제3절 중지미수 29
제4절 불능미수 31
제5절 예비죄 31
제6장 공범론 33
제1절 공범론 서론 33
제2절 공동정범 34
제3절 교사범 36
제4절 방조범 36
제5절 간접정범 38
제6절 공범과 신분 39
제7장 특별한 범죄유형 41
제1절 과실범 41
제2절 결과적 과중범 42
제3절 부작위범 44
제8장 죄수론 48
제1절 죄수론 서론 48
제2절 일 죄 48
제3절 수 죄 48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52
제2절 형의 양정 52
제3절 누 범 53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53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55

part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 신체에 관한 죄 58
제1절 살인의 죄 5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60
제4절 낙태의 죄 6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2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63
제1절 협박의 죄 63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64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64
제4절 강요죄 6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6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9
제2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71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74
제1절 비밀침해죄 7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74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76
제1절 절도의 죄 76
제2절 강도의 죄 81
제3절 사기의 죄 83
제4절 공갈의 죄 89
제5절 횡령의 죄 90
제6절 배임의 죄 94
제7절 장물의 죄 98
제8절 손괴의 죄 100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100

part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1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0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0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0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0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0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10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06
제2절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10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0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1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11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1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1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12

part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1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1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1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9
제3절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11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9
제5절 무고의 죄 121

제2부 형사소송법 정지문

part1 형사소송법 서론

part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130
제1절 법 원 130
제2절 검 사 131
제3절 피고인 131
제4절 변호인 132

제2장 소송행위 13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5
제2절 소송행위의 성립 요건 135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135
제4절 소송조건 135

part3 수사와 공소의 제기
제1장 수 사 138
제1절 수사론 서론 138
제2절 수사의 단서 139
제3절 임의수사 141
제2장 강제수사 143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143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149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55
제3장 수사의 종결 157
제1절 수사의 종결 15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57
제4장 공소의 제기 15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58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5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59
제4절 공소제기의 효력 160
제5절 공소시효 160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6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4
제3절 공판준비절차 16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67
제6절 증인신문과 감정 및 검증 16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69
제2장 증 거 17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7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73
제3절 자백배제법칙 174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75
제5절 전문법칙 178
제6절 당사자의 동의 184
제7절 탄핵증거 186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18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90
제3장 재 판 191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191
제2절 종국재판 191
제3절 재판의 효력 192

part5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96
제1절 상소 통칙 196
제2절 항 소 198
제3절 상 고 199
제4절 항 고 200
제2장 비상구제절차 201
제1절 재 심 201
제2절 비상상고 203
제3장 특별절차 204
제1절 약식절차 204
제2절 즉결심판절차 204

제3부 형사법 정지문 혼합문제연도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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