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인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사례문제에서 검토를 요하는 쟁점의 기본 이론과 판례 등을 상세히 서술하여 필독서로서 부족함이 없는 교재이지만 기본서의 역할을 하는 교재이기에 모범답안과 비교하였을 때 그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실제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분량을 압축하여 실전 연습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에 수록된 대부분의 문제를 수록하였으나 중복되는 쟁점의 문제들은 일부 삭제하였고, 가급적 배점에 따라 할애되는 지면 분량을 준수하려 했습니다.

다만, 실제 변호사시험의 경우 배점에 비해 검토해야 하는 쟁점과 판례의 분량이 상당하여 부득이 배점에 따른 줄 수를 일부 도과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공동 편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 3.

이인규ㆍ정현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