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경찰헌법도약 (제4판)

경찰헌법도약 (제4판)

  • 이국령
  • |
  • 윌비스
  • |
  • 2023-04-04 출간
  • |
  • 526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6185502
판매가

31,000원

즉시할인가

27,9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7,9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제4판

 

경찰 헌법도약 제3판을 출간한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차 시험과 2차 시험 그리고 2023년 1차 시험이 시행되었고, 어느 정도 출제경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듯 처음부터 여전히 제가 추구하는 교재와 강의의 제1목적은 “양을 늘리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양을 줄여드리고 선별해 드려 확보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형사법과 경찰학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시험은 한 과목만 고득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법, 형소법, 경찰학, 헌법 모든 과목의 점수를 골고루 밸런스 있게 획득해야 안정적으로 필기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과 방향은 기존의 일반경찰 시험은 물론 경찰간부, 법학경채 등의 다른 경찰 헌법 시험에서도 높은 적중률로 증명이 되었으며 많은 필기 합격자분들이 그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강의와 교재를 충실히 따라 오시고도 합격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성취로 다가오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괴롭고 긴 터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모두가 합격할 수 없겠지만 제 교재와 강의의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든지 헌법 과목에서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목표는 합격이듯이,

저의 목표도 여러분의 합격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에서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이국령 드림

 

「경찰 헌법도약」은 수험에 있어 기본서의 역할을 하는 교재입니다. 「경찰 헌법도약」은 최근 시행된 경찰 관련 객관식 시험들과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타 직렬의 최근 기출문제들을 완벽히 분석하여 경찰 시험 합격의 길에 최적화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헌법도약」은 경찰 시험에 새롭게 도입되는 헌법과목을 공부하게 될 수험생들에게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경찰 관련 중요 기출문제들과 최신판례, 개정조문들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5급공채, 7급공채, 법원직 시험 등 각종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지문들을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2.각주에 경찰 헌법 시험에서 출제된 틀린 지문들이나 변형된 지문들을 소개하여 직관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본서 등에 소개된 문장들 중 하나 이상을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공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여러 중요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굵은 글씨 밑줄로 표기된 부분

그 자체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내용이므로, 최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별 둘()

최근 시행된 경찰 법학경채나 경정승진 시험 등에서 특히 자주 출제된 내용들입니다. 이 또한 최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별 하나()

경찰 관련 객관식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 내용들이나, 최신판례로서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내용들입니다.

 

헌법 과목을 처음 공부하거나 헌법 과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각 파트를 공부함에 있어 공부 방향을 잘 설정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헌정사 등 두문자로 공부하면 효율적인 내용들에 대해 암기 포인트를 잡아주는 두문자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난해한 판례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거나, 수험에 있어 도움이 될 암기방법, 공부요령 등을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4.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키워드를 각 판례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먼저 판례의 주요 내용을 풍부히 서술한 본문을 학습하고, 이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학습해 두면 객관식 시험에서 선지를 빠르게 골라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를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질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재나 강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헌법도약 카페」 cafe.daum.net/doyag 으로 방문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합격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지만, 합격생 중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선택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합격생들이 전해주신 방법들 중 공통된 사항을 엮어 소개해 드립니다.

① 공부 계획 세우는 팁

사람마다 공부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으며, 잘 되는 시간대도 있고 안 되는 시간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계획을 ‘내가 제일 공부가 잘 되는 날’을 기준으로 세우면 그렇지 않은 날에 목표했던 양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진도가 밀린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시작하여 앞으로의 공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매일 100% 힘으로 공부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문제이든 외부적인 문제이든 공부에 지장을 주는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일 80% 정도의 힘으로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강의의 효율적 활용

준비되어 있는 모든 강의를 필수적으로 들어야만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자 중에는 강의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교재만 보고 공부하여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목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기본강의를 통해 체계를 잡고, 이후 자신에게 이롭다 생각되는 강의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③ 자신만의 최종무기 만들기

시험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양을 늘리지 말고 그동안 공부하면서 열심히 정리한 한 권의 교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서든 문제집이든 자신에게 잘 맞는 한 권의 교재로 회독을 반복하면 시험장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단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공부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주저 말고 카페 등을 통해 질문을 주십시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빠르게 선택하여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4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7

│제1항│헌법관 •7

│제2항│헌법의 해석 •8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9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4

제1절 헌법의 제정 14

제2절 헌법의 개정 14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20

제1절 헌법의 변천 20

제2절 헌법의 보호 21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5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5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6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6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 제2공화국 헌법 27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0월) 28

제6절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제3공화국 헌법 28

제7절 제6차 개정헌법(1969년) 29

제8절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제4공화국 헌법 / 유신헌법 29

제9절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제5공화국 헌법 30

제10절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 30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31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31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1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1

│제2항│법치국가원리 •32

│제3항│권력분립원리 •53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60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62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62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64

│제3항│영 토 •73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76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77

│제6항│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78

│제7항│문화국가원리 •84

│제8항│경제질서 •86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8

제1절 기본권의 개념 98

제2절 기본권의 범위 100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0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0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9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6

│제1항│기본권의 보호영역 •126

│제2항│기본권의 제한 •127

│제3항│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29

제8절 기본권의 보호 140

│제1항│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40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43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51

제1절 제도적 보장 151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52

│제1항│정당의 개념 •152

│제2항│정당의 지위 •153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54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54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68

│제6항│대의제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172

제3절 지방자치제도 175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75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76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78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8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88

제2절 평등권 215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4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44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44

│제1항│생명권 •244

│제2항│신체의 자유 •247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91

│제1항│주거의 자유 •291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3

│제3항│통신의 자유 •309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316

│제1항│양심의 자유 •316

│제2항│종교의 자유 •324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329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350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65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70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370

│제2항│직업의 자유 •373

│제3항│재산권 •391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404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404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22

제3절 직접참정권 433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43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38

제2절 청원권 438

제3절 재판청구권 44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62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6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72

 

CHAPTER 07

사회권적 기본권 476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7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7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84

제4절 근로의 권리 495

제5절 근로3권 502

제6절 환경권 51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보건권 516

 

CHAPTER 08

국민의 의무 523

제1절 납세의 의무 523

제2절 국방의 의무 524

제3절 현대적 의무 526

 

PART 03 판례색인 _529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