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박문각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일반사례집

박문각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일반사례집

  • 도승하
  • |
  • 박문각
  • |
  • 2023-04-25 출간
  • |
  • 352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9871198
판매가

28,000원

즉시할인가

25,2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5,2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주)박문각출판에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일반사례집"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일반사례집은 취소소송과 관련된 필수예제로서 필수 개념과 빈출 기출 주제쟁점 기본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쟁송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에 행정소송법의 모든 개념과 기본문제를 완벽히 암기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은 기본문제로 구성되어 기본쟁점을 포함한 출제가 가능한 주제에 대한 사례 CASE를 연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쟁점들을 확인하고 쟁점이 되는 주제를 찾는 연습을 누적적으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은 조문과 행정소송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연습하면 될 것입니다. 행정법총론은 행정작용에 대한 심화 논의로서 출제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행정쟁송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례 CASE를 모아 놓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PART 01 취소소송 필수예제

제01회 필수개념 문제
제02회 거부와 부작위 문제
제03회 원고적격 문제
제04회 협의소익 문제
제05회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문제
제06회 사정판결 문제
제07회 기속력 문제
제08회 기판력 문제
제09회 집행정지 문제

PART 02 행정소송법

Chapter 01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등 기타 소송요건
3. 가구제
4. 심리 및 판결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2 항고소송 외 행정소송
Chapter 03 기타

PART 03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유형

PART 04 행정법총론

제1절 행정행위
제2절 위법성 판단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행정입법
제5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저자소개

 

도승하 (지은이) 

[주요 약력]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前 ST&COMPANY 행정법 전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現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입법학회 이사

보상법학회 이사

 

[저서]

토지보상행정법(2015, 박영사, 박균성ㆍ도승하)

DO 행정법 기본서(박문각출판)

DO 행정법 핸드북(박문각출판)

DO 토지보상법 기본서(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집(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관계법규 서브노트(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우선순위 쟁점정리와 미니법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미니포켓 서브노트 및 기본사례(박문각출판)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