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법 사례연습 책의 제6판 머리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매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추가 하다보니 분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문제 또한 기출문제의 쟁점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사법 사례가 쉽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수험의 특성상 제한된 시간 속에서 긴장감을 극복하고 정확하게 쟁점을 찾고 법리를 막힘없이 풀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례집은 철저하게 실전에서 담아낼 수 있는 분량과 서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과 판례 원문을 정확하게 인용하다 보니 실제 서술할 수 없는 양이 현출되기도 하였으나, 연습 단계에서는 전부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실전에서는 자연스럽게 축약된 형태로 서술될 것이라 봅니다.
제6판도 기존에 출제된 문제를 전부 담았습니다. 반복된 쟁점도 확인해 가면서 다시 출제되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고, 같은 쟁점에서 반복 출제되더라도 본인이 실제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기에 제가 임의로 강약을 판단하여 게재 여부를 선별하지 않고 모두 담았습니다.
CBT 방식의 도입이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 지겠으나,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실제 시험을 CBT 방식으로 진행해 본 결과 오히려 정확한 서술이 요구된다는 점만 확인되었을 뿐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준비하는 분들도 본 사례집에 있는 문제풀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졸고이지만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라는 주제로 KCI 논문에 등재되는 성장이 있었으며,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7판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되어 좀 더 좋은 책을 서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그려보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올림.